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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故 김새론 유가족 눈물 인터뷰 "김수현이 '책임진다' 했다" 故김새론 유족 이모, "새론이 전화 안받고 문자도 답변 안해" 소속사 이적 당시 부모 반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며 강행 배우 고 김새론은 2020년 김수현의 권유로 신생 기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로 이적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배우 김새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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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실증 사고, 국가가 보호"…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확정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기업 혁신 실증과 국민 안전 공존 도모 10일 국무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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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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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바뀌자 모노레일 사업 중단한 남원시…대법 "400억 배상"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한 전북 남원시가 금융대주단에 4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전북 남원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한 전북 남원시가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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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회원 정보 유출…대법 "손해 없으면 배상도 없어"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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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퀴어축제 방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불기소 처분 18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증거불충분 결론 대구참여연대, '노골적인 봐주기'라며 항고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축제를 방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퀴어..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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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불법 전대 관리강화 방안 수립  불법 전대 업체 고발 조치, 정기점검 확대, 불이익 조치 강화 인천 아암물류2단지 전경. /인천항만공사[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공사)는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적발과 관련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공사는 벌크부두 물동량이..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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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포토] '법정구속' 강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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