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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 개시로 회생신청…대법 "공시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 사 주주들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회사 자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투자자 공시의무 대상은 아니라는..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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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고발·국내외 손배소…쿠팡 김범석 의장 등장할까 국회 과방위, 김범석 쿠팡Inc 의장 청문회 증인 채택 예고 국내 로펌, 미국 현지법인과 손잡고 손배소 추진 움직임 정치권에서 쿠팡 청문회을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예고하고, 아울러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김 의장이 전면에 등장할지 관심이 모인다. /더팩트 DB[더..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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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의대증원 반대 집회 과잉진압' 손배소 일부 승소 전 용산서장 등 경찰 상대 소송은 기각 의사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의과대학(의대) 증원 반대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22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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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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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의대증원 반대 집회 과잉진압' 손배소 일부 승소 전 용산서장 등 경찰 상대 소송은 기각 의사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의과대학(의대) 증원 반대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22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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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김새론 유족·가세연 상대 손배소' 재판부 배당 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소송액 120억원 법관 3명이 심리 조국·조민 삽화,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등 사건 담당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예원 기..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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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혐의' 노소영 법률대리인, 이혼소송 변수 되나? 이상원 변호사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 주장 노소영 관장-이상원 변호사 친인척 특수관계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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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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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판·검사 출신 반정모·이강호·김영오·강다롱 변호사 영입 공정거래원장 출신 신동권 고문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해 건설부동산, 조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반정모(왼쪽부터), 이강호, 박재순, 김영오,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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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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