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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날 1분 일찍 울린 종료벨..."수험생들에 1억25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수능 경동고 고사장 타종 사고 피해 수험생 측 "금액 납득 못해…항소할 것" 교육 당국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 종료 타종이 1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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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무변론 판결 취소 지난 25일 가해 의혹 동료 소송위임장 제출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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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민 집당 총살 '함평11사단 사건' 국가배상판결 배상 총액 4억3600여만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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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김새론 유족·가세연 상대 손배소' 재판부 배당 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소송액 120억원 법관 3명이 심리 조국·조민 삽화,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등 사건 담당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예원 기..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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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혐의' 노소영 법률대리인, 이혼소송 변수 되나? 이상원 변호사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 주장 노소영 관장-이상원 변호사 친인척 특수관계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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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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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판·검사 출신 반정모·이강호·김영오·강다롱 변호사 영입 공정거래원장 출신 신동권 고문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해 건설부동산, 조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반정모(왼쪽부터), 이강호, 박재순, 김영오,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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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반란군에 전사' 고 정선엽 병장 국가배상 판결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동신고 총동창회 홈페이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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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조태열, 장관 자격 없어"…후보 사퇴 요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정의연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들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일제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한 핵심 당사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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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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