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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④] '평행선' 위 제조물책임법 개선 방향은 '제조사가 입증책임' 골자 제조물책임법 6건 계류 野 "정보 균형성 맞춤 필요"…공정위 "신중 검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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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에 속아 계약서 만들어준 공인중개사…대법 "배상 책임"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해 '방조' 판단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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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보다 보수 우선해야"…법률 전문가가 바라본 아파트 하자책임 19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 학술대회 열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공동주택 하자책임 문제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금전배상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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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범에 계좌 빌려준 동창…"공동 손해배상책임 없어"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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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한경협은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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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엔터 측, "주식 불법취득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반박 김모 씨 등의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 법적대응 방침 "주주명부 변경,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김모 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각엔터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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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 나선 대전 대덕구…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이달 말까지 지역 261개 중개업소 대상…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 대응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대덕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4월 말까지 지역 2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23일 대..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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