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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YTN '배우자 의혹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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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봇물…중앙지법만 10여건 손배소에 집단분쟁조정까지…46억 규모 소송도 인터넷 카페 가입자 9만명…소송 규모 더 커질 듯 4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T월드 대리점 앞에서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로 정보 유출 피해를..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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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대북 손배소 시작…소 제기 약 2년만 소송 제기 약 1년 10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 "개보수 공사비용 만큼 가치 상승 단정 못 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대 군 관측 장비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이 담겨 있다. /국방부. 뉴시스[더팩트 | 김해..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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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이 원인" vs "단정 못 해"…533억 '폐암소송' 변론종결 건보공단 "담배회사, 소비자보호의무 위반" 담배회사 "흡연, 폐암 원인 단정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 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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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동으로 고통"…시민 427명, 전광훈에 2억 손배소 "전 목사 선동으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액 1인당 50만원씩 총 2억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비롯한 427명의 원고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총 2억원을 넘어선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광훈 사랑..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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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사망했다면 심폐소생술 이유 없어" 2심 재판부, 변론 마무리…8월 20일 결론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고 임경군의 손배소 항소심 결론이 오는 8월 20일 나온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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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파산채권 1467억 확정 법원 "이종필 등 신한은행에 20억 지급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원)는 16일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이종필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신한은행이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 사..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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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소속사 "가세연·故 김새론 유족 추가 고소" "김세의 발언,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故 김새론의 유족을 추가 고소 및..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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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민, 법정 심경 '묵묵부답'...벌금 1000만원 그대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출석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형 선고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장윤석 기자[더팩트｜서울중..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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