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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온라인몰 '대체 텍스트' 없으면 시각장애인 차별" 고의성 인정 안 돼 위자료는 기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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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폭파 협박, 야탑역 살인 예고에…경찰, 손배소 제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1256만원 야탑역 살인 예고글 5505만원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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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재산 은닉" 안민석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파기환송심 최서원 일부 승소 "2개 발언, 허위사실 적시 해당"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1일 최 씨가 제기한 안 전 의원의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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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쿠팡 집단소송 1만 2000여 명 손해배상 청구 서울동부지법에 1인당 20만 원 청구 "개인정보 보호 무시, 쿠팡 강력 규탄" 대구참여연대가 19일 쿠팡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1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쿠팡 이용자 1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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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적시…5·18단체에 배상해야"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신들의 명..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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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한투자증권·라임, 하나은행에 364억원 배상해야"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인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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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뉴진스 탬퍼링' 배후는 멤버 큰아버지…박정규와 주가조작 공모"(종합) 민희진 '뉴진스 탬퍼링' 의혹 정면 반박 멤버 큰아버지와 기업인 손잡고 주가교란 위해 뉴진스 이름 이용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열린 뉴진스 탬퍼링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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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피해자 62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최소 30만원 보상" 와우 50만 원·일반 회원 30만 원 "빠르게 조정권고안 이끌어낼 것"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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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쿠팡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 제대로 된 피해보상 위해 집단소송 추진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속히 도입"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 /더팩트 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한다.대구참여연대는 10일 "쿠팡의 진정한 사과와 엄중한 책임,..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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