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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해 돈 뜯은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해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025년 10월 14일 서울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독자 1300만 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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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국가폭력 미화·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 강력 응징" 수석보좌관회의서 주문…"반드시 뿌리뽑아야" "공소시효·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입법 조속히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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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온라인몰 '대체 텍스트' 없으면 시각장애인 차별" 고의성 인정 안 돼 위자료는 기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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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 피해자 자녀 상대로 손배소 청구했으나 패소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019년 5월 10일 광주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동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최치봉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여성의 자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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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상대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오는 12일→ 9월로 연기 "北 소송 처음이라 검토" 통일부는 1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11일 남..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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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황정민 사생활 논란 파장…A씨 "정식재판 진행 중" 소속사 "일반 팬 향한 억측 자제" A씨 "사적 관계 및 노동 착취" 주장…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소소사 "일반 팬 향한 억측 멈춰달라"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및 스토킹 고소 사건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황 배우의 소속사가 무고한 일반 팬을 향한 온라인상 억측과 인신공격에 대해서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더팩트..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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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차가원, 주학년 상대 80억 손배소 패소…法 "지급할 필요없어" 위약벌 포함 총액 80억 원 손배소 청구했으나 기각 法 "계약해지 할 만큼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 없어"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왼쪽)가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을 상대로 낸 8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뉴시스, 더팩트DB[더팩트ㅣ최현정 정병근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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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제기 "아직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 대책 없어" 쿠팡 1만 2000명 이어 두 번째 집단소송 대구참여연대.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가 13일 국내 대표 OTT 서비스인 티빙(TVING)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원고를 모집한다고..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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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 영풍에 1억 배상해야"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영풍·MBK→고려아연 대표이사 상대 손배소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 영풍[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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