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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vs 다니엘· 민희진, 430억 손해배상소송 26일 첫 재판 어도어, 다니엘과 그 가족 및 민희진 대표에 '뉴진스 사태' 법적 책임 추궁 음악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26일 열린다./더팩트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음악 레이블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그룹 뉴진스의 전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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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받는다…법무부 항소 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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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KT 황창규·구현모 손해배상해야"…소액주주 손 들어줘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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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쉰들러 3200억 국제투자분쟁' 승소…국고 지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글로벌 승강기업체와 벌인 수천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14일 오전 2시3분께 국제..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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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재판…"1인 30만원 배상, 최대 5배 징벌배상도 검토" 쿠팡 "정부 조사 결과 먼저"...피해자 측 "재판 지연 전략"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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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리경제] 당신의 코인은 당신의 것입니까? (영상) 비트코인 8000개 버린 남자 이야기 빗섬 오지급 사태 등 [더팩트ㅣ정리=이한림 기자]◆ 방송 : 더팩트 유튜브 콘텐츠 'THE 미스터리경제' EP.01◆ 출연 : 금융증권부 이한림, 이선영 기자◆ 편집 : 디지털미디어팀 이상빈, 이환호, 유영림 기자세상에 당연한 경제는 없다. 팩트..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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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사고 기소제한 복지 전체회의…환자들 "의견수렴 약속 파기" 복지부 16일 환자·시민 공청회 제안해 놓고 11일 소위 통과 의료혁신위 사회적 논의 진행도 파기 제기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하면 기소를 못하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환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사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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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계 호황 부작용…전시회 분열 속 '활주로' 상업화 이용 우려 디펜스 엑스포 "KADEX, 계룡대 활주로 영리화" 육군협회 "2024년도에도 허가받아…국익 목적" (왼쪽부터) DX KOREA와 KADEX 포스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 재편 속 국내 업체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디펜스엑스포·육군협회가 열던 DX KOREA가 쪼개..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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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기후·환경법 6건 처리 배상체계 전환·국가책임 강화 탄소중립·물관리 등 제도 정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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