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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언론 입틀막법"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국힘 "본회의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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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4구역 주민들 "유산청 요구로 사업 지연"…250억 손배소 첫 기일 정부 측 "법령 따른 협의…인허가 방해 아냐"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일대에 대형풍선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세운4구역 주민들이 문화유산 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국가유산청의 요구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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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시공사 해지 부메랑…상계주공5단지, GS건설에 손해배상 법원, GS건설 손들어줘…청구액 146억 중 22억 인정 시공사 교체한 조합 패소 잇달아 "사업 지연 따른 금융비용 확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9일 GS건설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공미나 기자[더팩트｜황준익..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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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가입했는데 보상 불가?"…금감원, 휴가철 주의 당부 중복 보상·휴대품 손해·배상책임 특약 등 주의도 12일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해외여행 수요나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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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형 랩 배상 기준점 세운 금감원…엇갈린 판례 속 NH증권 선택은 분조위, 목표수익률 반영해 손해액 산정 NH투자증권 수락 여부 따라 소송전 가능성도 NH투자증권은 채권형 랩 손실 배상 여부를 두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을 검토하고 있다. /NH투자증권[더팩트｜윤정원 기자] 채권형 랩 손실 배상을 둘러싼 NH투자증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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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조 유가담합' 인정되면 집단소송 가능…손해액은 고차방정식 정유사 유죄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국제 유가 등 변수 많아 손해액 산정 까다로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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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정보통신망법 어디에 '입틀막' 있나…국힘, 與에 무조건 딴지" "국힘, 정부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 왜곡해" "정쟁 앞세워 국민 불안 키워…책임 있는 공당 자세 아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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