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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언론 입틀막법"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국힘 "본회의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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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재검토 필요" 최민희·윤준병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 중복 규정 문제 제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최민희,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체부에 재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더팩트｜우지수 기자]..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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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판결문 읽어봤나" vs 조국 "국가, 몰수·추징 불가 사건" 조국-한동훈, SNS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전 한동훈 "모르면서 대충 우겨" vs 조국 "이 대통령, 얻는 이익 없다"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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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與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현 언개특위 부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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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술탈취 근절 임기 최우선 과제 추진" 기술탈취 피해기업 49.6% "아무런 조치 못 해" "국가 성장 잠재력 약화 하는 위협 반드시 근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벤거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 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임기 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더팩트ㅣ세종=정다운..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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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놓친 32개월'…한앤코의 500억 배상 요구 근거는? 경쟁사 대비 매출 하락·브랜드 훼손 등 정량 분석으로 '손해' 입증 나설 듯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진은 홍원식(왼쪽) 전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 /더팩트 DB[더..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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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기술탈취 근절"…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걸림돌인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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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에 국유재산 손해액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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