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 무차별 상습 폭행 20대 벌금형…여전히 '솜방망이' 1심 벌금 400만원에 항소 “연인 간 폭행 처벌 수위 높여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달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6)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여자친구를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는 ..2024.11.07
• 
  경찰 휴대폰 부수고 주먹질…솜방망이 처벌에 '사기 추락' 공무집행방해 중 90% 이상이 경찰관 대상 범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잇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권력 위축을 막기 위해 법원 판결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더팩트 DB[더..2024.05.06
• 
  지난 12년간 '불법 공매도' 위반 94%는 외국인 최근 5년간 82건 적발…건당 과태료 1억6000만 원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2022.07.31
• 더보기 >

• 
  김기표 의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형량 상향 법안 대표발의 기존보다 형량 2배 상향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기표 의원./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경기 부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2025.08.28
• 
  유승민 '견책' vs 이기흥 '자격정지'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스포츠공정위, 비슷한 사안에 다른 판단 체육계 자정시스템은 건강한가 경찰수사 등 사법적 판단은 어떨까 지난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최근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직무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2025.08.08
• 
  유승민 '견책' vs 이기흥 '자격정지'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스포츠공정위, 비슷한 사안에 다른 판단 체육계 자정시스템은 건강한가 경찰수사 등 사법적 판단은 어떨까 지난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최근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직무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2025.08.08
• 
  [단독]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 유승민 전 회장 등 징계 결정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징계내용은 비공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등 의혹 증폭 경찰조사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대한탁구협회(회장 이태성)가 큰 관심을 모아온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 등 4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 징계를 지난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 l 유병철 전문기..2025.08.05
• 
  박찬대 "당대표되면 '국힘 후보교체' 권영세·권성동·이양수 고발" "경선 쿠데타 3인,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 지난 대선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권성동·이양수 의원을 즉시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2025.07.29
• 
  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발의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이상 10배 이상 상당 벌금 윤준병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추진의지에 발 맞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행정제재를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2025.07.28
• 더보기 >

• 박찬대 "당대표 확정 즉시 권영세·..
• [TF팩트펀치] 여자화장실 몰카 공포..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