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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두면 평등권 침해"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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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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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의사 법적 책임 완화 추진···환자들 "특권·불안" 법 발의 전제 '의료분쟁 개선 공청회' 의협 "과실치사상죄, 고의·중과실에만" 환자·시민 "의사 특권, 책임감 낮춰" 반발 8일 국회와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사고 시 의사들 사법 책임 완화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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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돌아와도···필수·지역의료 부족 여전 하반기 전공의 1만3498명 모집 시작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 사직 전공의 등 대상으로 하반기 모집을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부족 현상은 이어질 전..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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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입영 연기' 특례 수용한 정부···"의사불패 재확인" 특혜 반대 여론에도 전공의 '입영 연기·자리 보장' 요구 수용 집단행동 재발 방지 조치 전무...환자들 "집단행동 재발 가능" 7일 사직 전공의 특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복귀 시 입영 연기와 제대 후 자리 보장을 요구했고 정부는 수용했다. 정부와 정책 갈등으로 집단 사직해 환자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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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과도'는 과장 검증에도···의료계 처벌 완화 요구  의협 "연 750건 기소" 검증한 정부 연구 '1심 연 34건' "형사처벌 과도 주장, 과학적 근거 없음 검증돼" 24일 취재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료사고 시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며 처벌 감면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근거로 내세운 기소 건수가 실제와 달리 과장됐다는 검증 결과가 담긴 정부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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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요구안 계속되는 특혜 시비···"원칙 없는 정부여당" 비판 의료사고 처벌 완화 요구에 환자 우려  "국민 피해···대통령도 특혜 줄 권한 없어" '특혜 안돼' 국민청원 3.5만명 돌파 21일 사직 전공의들이 내건 복귀 요구안을 두고 특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원칙을 어기고 의사들과 특혜를 논의하는 데도 비판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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