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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두면 평등권 침해"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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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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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째 '의정 갈등'…갈림길 놓인 '윤석열표 의료개혁'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의사 집단사직 확산 조짐…대통령실·정부는 '원칙 고수'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패의 갈림길에 놓였다. 지난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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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총선 영향 미쳤다" 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개최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2대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이 깊은 분야인 보건의료분야가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뉴시..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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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연구결과 15일 발표 의료 취약지역인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위한 토론회도 진행 인천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포스터./인천대[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오는 15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된다.8일 인천대 공공의대설..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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