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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회 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송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상임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7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충상(왼쪽),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출석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회에서 증언을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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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송치…김용태는 혐의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태 의원은 불송치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 공..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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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송치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 황 전 총리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도 송치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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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회 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송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상임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7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충상(왼쪽),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출석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회에서 증언을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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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선거사범 3198건 적발…5년 전보다 78.5% 늘어 송치 1527명…구속 12명 현수막·벽보 훼손 2210명으로 과반 경찰청이 8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단속 통계'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3일 기준 제21대 대선 단속 현황 관련 단속 건수는 3198건이고 3951명이 수사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제..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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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 0.8% 그쳐…공소청은 77% '압도적'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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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전환' 진통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송치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임직원 6명은 불송치 서울 종암경찰서는 4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총장을 업무..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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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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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송치…김용태는 혐의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태 의원은 불송치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 공..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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