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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의료급여비 6% 증가···수급권자 2.8% 늘어 저소득층 의료급여 11.5조원···수급권자 156만명 행위별 수가 10.5조원, 6.3% 증가 상종 진료비 줄고, 1·2차 병원은 늘어 지난해 저소득층 의료급여액은 11조5478억원으로 전년보다 6% 늘었다. 수급권자는 2.8% 증가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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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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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 키우는 '윤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대답없는 이 대통령 복지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10월 시행 시민사회 11일 대통령실에 철회 면담 요구 사진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이재명 정부가 철회할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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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구, 2027~2030년 복지정책 주민 의견 듣는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공청회 개최…지역 복지정책 방향·추진과제 공유 대전시 대덕구가 4일 구청 청렴관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덕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가 4일 구청 청렴관에서 '제6기 지역사..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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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복지부 예산 148조, 8.2% 늘어···출산·지역의료 방점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 포함 152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취약청년 지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77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8.2% 늘었다. 출산장려 지원제도와 지역의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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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모두가 성장하는 복지도시' 4년 밑그림 제시 9월 한 달간 16개 상권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버스킹 등 운영 대전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 최종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유성구가 급변하는 지역 사회 환경과 주민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년간 추진할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마련..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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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일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전세보증금 95%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등 대상 전세보증금 최대 1억 3000만 원 한도에서 95%까지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4일부터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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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정량 달성도 평가 지표 97% 달성률 서울 광진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광진구[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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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월급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는다 319만원서 기준 상향...1인당 평균 월 5만원 감액 안해 지난해 감액분, 1인당 약 60만원 환급 사진은 2014년 7월 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17일부터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해도 월급 519만원까지는 국민연금을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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