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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의료급여비 6% 증가···수급권자 2.8% 늘어 저소득층 의료급여 11.5조원···수급권자 156만명 행위별 수가 10.5조원, 6.3% 증가 상종 진료비 줄고, 1·2차 병원은 늘어 지난해 저소득층 의료급여액은 11조5478억원으로 전년보다 6% 늘었다. 수급권자는 2.8% 증가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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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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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 키우는 '윤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대답없는 이 대통령 복지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10월 시행 시민사회 11일 대통령실에 철회 면담 요구 사진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이재명 정부가 철회할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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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정량 달성도 평가 지표 97% 달성률 서울 광진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광진구[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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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월급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는다 319만원서 기준 상향...1인당 평균 월 5만원 감액 안해 지난해 감액분, 1인당 약 60만원 환급 사진은 2014년 7월 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17일부터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해도 월급 519만원까지는 국민연금을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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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 생계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운영 연 2회 카카오톡 정기 안내 부정수급 예방·권익 보호 동시 강화 변동사항 신고 안내 알림톡 화면. /대전시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가 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에 나선다.동구는 24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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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의료계와 손잡고 보건의료 통합돌봄망 구축 남해군이 지역 의료기관 및 약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남해군[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지역 의료기관 및 약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의료분야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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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85억 원 투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강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관리자 연수 /경남교육청[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85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교육복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탈북 가정 자녀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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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실시 2~8월 의료 접근성 낮은 군민 290여 명 대상 영암군보건소 전경 /영암군[더팩트ㅣ영암=김동언 기자] 전남 영암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장기요양 판정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290여..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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