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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지출구조 개선···"불필요 의료 이용 없게" 퇴원자 한정 '재가의료급여' 확대···통합돌봄 연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2828억 추경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연말 발표하는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서 불필요 의료 이용..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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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가늠자' 기준중위소득 산식 바꾼다···'현실과 격차' 해소 관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연구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지속···'임의 조정' 원인 27일 보건복지부가 8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을 새로 바꾼다. 정부의 임의 조정으로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지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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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 12일 마감… 2차 지원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 원씩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문. /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12일 마감된다.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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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기록 조작' 급여 청구한 요양보호사…법원 "환수 정당" 출퇴근 태그 달린 수급자 신발장 문짝 뜯어가 개인 용무 보면서도 허위 기록 "실제 정상적 서비스 제공" 주장 불인정 요양보호사가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 출퇴근 기록을 남긴 사건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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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더드림집+' 첫 공급…청년·대학생 공공주택 905세대 모집 시세 30~50%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서류심사 거쳐 12월부터 입주 시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6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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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생계비 손댄 의혹…광주시 광산구, 통합사례관리사 감사 착수 광산구, 경찰 수사 의뢰·직무 배제…유사 사례 전수조사 진행 광주 광산구청 /광산구[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장애연금 일부를 담당 통합사례관리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 광산구가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광주 광산구는 공무직 통..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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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술·담배 구매…"금지 품목 결제 제한" 국무조정실-복지부 24일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발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식 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취약계층 아동의 끼니를 위해 제공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이하 급식..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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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대상 서울 용산구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23일 용산구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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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접수…취약계층 최대 70만1300원 지원 사전 예외 지급·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한국에너지공단은 22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취약계층은 올해 최대 70만1300원의 냉·난방비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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