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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지출구조 개선···"불필요 의료 이용 없게" 퇴원자 한정 '재가의료급여' 확대···통합돌봄 연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2828억 추경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연말 발표하는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서 불필요 의료 이용..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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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가늠자' 기준중위소득 산식 바꾼다···'현실과 격차' 해소 관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연구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지속···'임의 조정' 원인 27일 보건복지부가 8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을 새로 바꾼다. 정부의 임의 조정으로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지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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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 12일 마감… 2차 지원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 원씩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문. /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12일 마감된다.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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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조 날린 개미들, 국민 노후자금도 '직격탄'…단일종목 레버리지 후폭풍 어디까지 개인투자자 확정손실 2조3242억원…증권사는 수수료 931억원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182조원 급감…대통령 고발까지 번진 책임론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급락으로 보유 주식 평가액이 100여일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한 가운데 주식 매도 유예 결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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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14명 심의·의결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계룡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이응우 시장 주재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14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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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논란…청년 연금료 '신청자만' 지원 한계 정치적 증시 부양 의혹 제기...연금공단, 여당 반박 첫 연금료 신청자만 지원...정보력 약한 청년 소외 가능성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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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아꼈다 올해 총 7.5만호 공급 추진 2027~2030년 연 14만호 이상 공급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호를 넘어섰다. 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가구당 연간 약 392만원을 아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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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약 배송 전면 확대, 환자 피해 우려…정부 "의견 수렴" 비대면진료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 '약 배송 전면화' 논의 약사회·국회 반발..."법 시행 후 효과·부작용부터 평가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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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한도 일부 확대 자녀 있는 신혼부부 가구당 최대 200만 원…100만 원 상향 신동화 "자녀 있는 가구에 지원 강화…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경기 구리시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와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시행하는 '2026년 제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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