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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지출구조 개선···"불필요 의료 이용 없게" 퇴원자 한정 '재가의료급여' 확대···통합돌봄 연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2828억 추경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연말 발표하는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서 불필요 의료 이용..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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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가늠자' 기준중위소득 산식 바꾼다···'현실과 격차' 해소 관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연구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지속···'임의 조정' 원인 27일 보건복지부가 8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을 새로 바꾼다. 정부의 임의 조정으로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지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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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 12일 마감… 2차 지원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 원씩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문. /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12일 마감된다.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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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월 34만원으론 부족…수급자 절반 "40만원이 적정" 기초연금 수급자 80% "현 수준보다 인상 필요" 월평균 소득의 26% 차지…"생활비 부담 덜고 가족 의존 줄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명 중 1명은 '월 40만원'이 기초연금 수급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현재 월 34만원 수준인 기..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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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당한 기초수급자…대법 "재판 다시 해야"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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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종로 품위사' 교육…중장년 1인 가구 50세 이상 1인 가구 총 80명 대상 서울 종로구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종로 품위사' 교육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로구[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종로구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종로 품위사' 교육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교육의 주제는 '나의 장례를 부탁해..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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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 월 50만원…서울시, 청년수당 6000명 추가 모집 27일 오전 10시~29일 오후 4시 신청 서울시가 청년수당 참여자 6000명을 추가 모집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자 60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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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돈의동 쪽방촌 방문…"월세 30만원?" 갸웃 21일 오후 민생소통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돈의동 쪽..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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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무주택 저소득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더팩트｜황준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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