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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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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숨통 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과밀 억제 중심 규제에서 인구 변화 대응·균형 발전으로 정책 전환 '인구감소권역’ 도입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제도적 개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27 대책을 비롯해 주택 공급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2026.02.08
경기지역 10개 지자체 단체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19일 국회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위한 토론회 열려 정계·학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모여 '개정 방안 모색'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양시[더팩트ㅣ고양=고상규 기자] 1982년 제정..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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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숨통 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과밀 억제 중심 규제에서 인구 변화 대응·균형 발전으로 정책 전환 '인구감소권역’ 도입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제도적 개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27 대책을 비롯해 주택 공급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2026.02.08
경기도, 고양시 포함 주요 철도망 사업 가속화 전망…'예타 통과' 문턱 낮아져
특배지역·과밀억제권역 내 '비인구유발시설' 예타 시 '비수도권 유형' 도·김영환 의원, 기획예산처·KDI 상대 지속 규제개선 건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앞으로는 경기 고양시처럼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
2026.02.02
의정부시, 대광위에 8호선 연장·7호선 복선화 '강력 요청'
8호선 연장 시 20만 명 이상 수혜…단선 개통 시 운행 장애 김동근 시장 "경기북부 인프라 필수…대광위 역할 중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오른쪽 1번째)이 2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 8호선 의정부 연장과 7호선 연장 복선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의정부시[더팩트..
2025.12.24
경기연구원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교환 허용해야"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 CI /경기연구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연구원은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는 만큼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경기연..
2025.12.15
"강화·옹진은 수도권 제외해야"…인천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인천의 역차별 해소 위해 전문가·관계자 한자리에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 지역 수도권 규..
2025.10.23
파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한 본격적 행보 시작
개발계획 위한 용역비 확보…11월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2027년 구역 지정 신청 완료 목표…‘100만 자족도시’ 실현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왼족 2번째)를 비롯한 파주시 관계자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2차 현장심사 자리에서 '파주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파..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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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경기북도 신설 능사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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