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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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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숨통 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과밀 억제 중심 규제에서 인구 변화 대응·균형 발전으로 정책 전환 '인구감소권역’ 도입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제도적 개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27 대책을 비롯해 주택 공급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2026.02.08
경기지역 10개 지자체 단체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19일 국회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위한 토론회 열려 정계·학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모여 '개정 방안 모색'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양시[더팩트ㅣ고양=고상규 기자] 1982년 제정..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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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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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수도권 지자체 역차별 고려없어 유감"
개발제한, 과밀억제, 군사시설보호,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 상존 시 "획일적 지표 판단해선 안 돼…지역별 보정 지표 마련돼야" 경기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마련과 관련, 서울시 인접 지자체가 겪고 있는 ..
2026.11.04
고양시 "더 이상 '잠만 자는 도시'로 남을 수 없다"
정부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확장 발표에 '자족형' 개발 요구 시 "자족용지, 사업 시작 후 감소 및 용도 변경…되풀이 안 돼"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기존 고양시 대곡지식융합지구에 약 12만 6000평, 4000호를 확장하는 계획을 ..
2026.10.29
민경선 고양시장 "부서 간 칸막이 허물고 결과로 책임지는 행정되자"
생중계 시정회의로 정부·경기도 건의 과제 진행 상황 점검 수도권 규제·일산TV 기업 유치·광역교통·환경 등 주제 논의 민경선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이 7일 생중계로 열린 시정회의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과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고 있다. /고양시[더팩트ㅣ고..
2026.10.07
고양시, 2대 핵심 현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수정법 개정' 건의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참석…중앙정부에 법 개정 촉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 한계 설명 지난 6월 30일 민경선 고양시장이 당선인 시절 일산테크노밸리 현장을 방문,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는 민경선 시..
2026.08.27
민경선 고양시장, 국토부에 '현안정책 건의서' 전달…관심·지원 요청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면담…공업물량 배정·법 개정 요청 고양은평선 식사지구 연장·한국마사회 유치 등 정부 협조 건의 민경선 고양시장(왼쪽)이 지난 20일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에게 고양시의 현안 정책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026.08.21
추미애 "경기 북동부, 초격차 만들 기회의 땅으로"…발전 방향 제시
항공·우주 첨단기지, 기후·에너지 선도지, 첨단 스마트팜 단지 추 지사 "가용 가능 모든 공간·자산 융합하자…도민에 희망 줘야" 31일 오전 경기 북부청 업무보고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운데)가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 북동부를 대한민국의 내일을 개척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보고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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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경기북도 신설 능사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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