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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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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 의장 1심 징역 15년 구형
"국헌문란 목적 인지하고도 계엄 동조…군 신뢰 훼손" 김명수 "무장 군인 간 충돌 우려"…12월 말 선고 예정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6.11.19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상부 지시 실행 안 해…부대 철수 지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해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수..
2026.10.02
'수호신 TF' 이진우 종합특검 출석…"계엄 준비 목적 아냐"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성실히 소명" 합참 통제 벗어나려 위법 조직 창설한 혐의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수호신 TF'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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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5건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재판 본격화…재판부는 특검 의견서 폐기
조 대령 측 "계엄 위법성 인식 없어…무죄 또는 공소기각" 부하들도 옹호…"제한된 정보로는 위법성 인식 어려웠을 것"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무죄를 주장했다. /..
2026.11.12
서울중수청, 권창영 종합특검 '법왜곡죄' 고발건 배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 사건..
2026.11.06
특검, '내란 가담'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에 항소
1심 "국헌문란 목적 없어"…무죄 결론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도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했다. /배..
2026.11.05
'내란 가담 혐의' 구삼회 등 무더기 무죄…군 간부 재판 영향 불가피
법원 "명목상 단장·부단장…수사단 준비서 배제" 김현태 국회 봉쇄와 대비…구체적 임무 인식 관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체적인 임무를 알지 못했고, 병력을 지휘한 적도 ..
2026.11.02
'수호신 TF' 이진우 국민참여재판 신청…특검은 또 '공소장 지적'
"의견 첨예해 공정한 배심원 선정 어려워" "특검, 내달 13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 비상계엄에 대비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 '수호신 TF'를 창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
2026.10.30
'내란 가담' 전직 군인 8명 무죄…특검 "헌재 판단에 배치"(종합)
법원 "국헌문란 목적 없어…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못해" 특검 "임무 수행 중 비상계엄 인지…범위 좁게 판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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