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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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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인천시,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 기한 내 신고 당부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
2025.06.16
서울시, 2000개 건물 저수조 위생 관리 실태 조사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 위해"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개를 선정해 저수조 위생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개를 선정해 저수조 ..
2025.03.05
화순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해 주세요"
수도법 개정안 7월 17일부터 시행 기존 저수지 시행일 1년 이내, 설치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화순군이 17일 시행된 수도법 개정안에 따라 관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들에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은 화순군청 전경 / 화순군[더팩..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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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7건
불법 로스팅·무신고 영업까지…경기 특사경, 커피업소 23곳 적발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 영업한 커피 업소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1~22일..
2026.06.11
추미애 "집 걱정 없는 경기"…55만호 공급·15분 생활권 공약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선거캠프에서 주거 안심 공약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추추선대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주거 안심을 핵심으로 한 청년 지원과 경기도 중복규제 해소를 아우르는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2026.05.25
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에 12년간 개발 규제 해소 기대
환경부 최종 승인…3.14㎢ 개발 제한지역 해소 기반 마련 경기도 폐지 인가·환경부 제한지역 해제 신청 절차 남아 지난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 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포천시 소재 내촌취·정수장 반경 1㎞의 위치도. /포천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
2026.04.09
계룡시, 정밀여과장치 도입으로 맑은 수돗물 공급 나선다
엄사면·신도안면, 정밀여과장치 설치로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상수도 정밀여과장치 설치 모습.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엄사면과 신도안면에 상수도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엄사면과 신도안면은 30년이 경과한 노후..
2026.02.11
파주시, 운정 일대 수돗물 탁수 유출 사고 조치 마무리
LH 발주 도로공사 현장서 시공사 무단 상수도 밸브 조작 시, 9개 지점 수돗물 강제배수 완료…물차, 생수 비상 공급 등 파주시청서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지난 14일 오후 7시쯤 경기 파주시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 일대에서 발생..
2025.10.15
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승소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 부담은 사업 시행자 의무" 비용 부담 주체 확인…유사 소송 대응에 중요한 법적 선례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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