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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에 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공무원 유죄로 파기환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일부 혐의 '수뢰후부정처사죄'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후부정처사죄..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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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정계은퇴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뇌물죄로 고발 측근들,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임금 뒤 대구시 직원 채용 "홍 전 시장, 사실상 뇌물을 수수 후 부정행위한 혐의" 주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서 탈락해 정계은퇴 선언을 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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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박은정 "尹, 이제 스스로 거취 결정하고 수사 받으라" "한동훈에 김건희 특검 전향적 태도 기대 어려워" "검찰권력 분산해야 '정권의 시녀' 노릇 못할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검찰개혁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터뷰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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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줄어 금융업계 관계자등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뇌물액수 일부 무죄로 뒤집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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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오늘 2심 선고…"조국 기소하려 별건 수사" 유재수(사진)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이 5일 나온다. /뉴시스檢 "김학의 사건과 유사…더 중요하다" 5년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이 5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1부..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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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에 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공무원 유죄로 파기환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일부 혐의 '수뢰후부정처사죄'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후부정처사죄..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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