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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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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채상병 특검…이명현 "철저하게 진실 규명" 오후 2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첫 조사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 수사를 시작한다.채 상병..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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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 특검, 내달 2일 수사 개시…채상병 묘역 참배도 대구지검·공수처서 사건 기록 넘겨받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3.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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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 특검 수사개시 59일 만에 구속기소 3박5일간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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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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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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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찰 수사 중 직원 '제자리 승진' 발령 4월 11일 '수사 개시 통보' 4월 28일자 6→5급 공금 유용 혐의 불구 이례적으로 빠른 '제자리 승진'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 직원이 부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 등)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런데도..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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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 판단에도 꿈쩍않는 경호처…체포영장 재집행 '일촉즉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지목한 검찰 공소장 이어 법원도 체포영장 문제없다 판단해 이의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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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계엄' 윤 대통령 법적 책임은…내란죄·직권남용 등 주장도 변협·민변 "실체적 이유 없어"…내란죄 수사 기관은 어디 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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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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