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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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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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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채상병 특검…이명현 "철저하게 진실 규명" 오후 2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첫 조사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 수사를 시작한다.채 상병..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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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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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검찰 송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40대 서울시 공무원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팀장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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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동일체 삭제부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격랑의 검찰개혁 23년 노무현 서거로 사회적 화두 떠올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원복 '핑퐁' 계엄·탄핵 후 검찰청 폐지에 이르러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시동을 건 검찰개혁이 20여 년간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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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미성년 성추행 혐의 경찰 수사…직위해제 시, 경찰 수사개시 통보 받아 서울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미성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팀장급 공무원이 미성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됐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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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수순 '중수청 수사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 삭제 秋 "역사적인 날...檢, 과거 반면교사 삼아야" 국힘, 표결 불참 후 필버 돌입 예정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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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檢, 우회적 수사권도 불가…보완수사권은 공론화해야"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개시 근거 삭제 보완수사권, 3~4월 집중 공론화 과정 "검찰 권한 뺏는 게 개혁 목표는 아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선 "3~4월 집중적인 공론화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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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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