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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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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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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채상병 특검…이명현 "철저하게 진실 규명" 오후 2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첫 조사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 수사를 시작한다.채 상병..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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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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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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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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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 특검 수사개시 59일 만에 구속기소 3박5일간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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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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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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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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