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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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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 실종자 부실 대응 질타…"경찰 뼈 깎는 쇄신해야"
"허위 종결 전모·지휘·감독 책임 낱낱이 밝혀야" "국민 신뢰 못 얻는 경찰은 존재 이유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 실종자 사건의 부실 대응을 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강하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쇄신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 원내대표. /서예원 기자[더팩..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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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 변호사 매년 100명 채용 권고
5년간 최소 500명…"경찰서 262곳에 2~4명 충원" 변호사 자격 수사심사관 배치·수사경찰 승진 개선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 브리핑 모..
2026.10.06
경찰개혁단 출범…시민배심원이 쇄신안 평가
경찰 쇄신 전담조직…15명 규모 운영 시민배심원 도입…전국 순회 국민경청회도 경찰청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영철 자치경찰기획단장 겸 경찰개혁단장, 유윤종 경무인사기획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
2026.09.09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2026.08.31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수사 결론 뒤 제도개선안 마련"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새 위원 위촉…검사 출신도 추가 추진 순환인사·상피제·피해자 보호 등 개혁 과제 8건 보고받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장윤기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 보고를 받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찰 수사개혁..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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