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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해체 앞두고 흩어진 검사들…특검·합수본·TF 체제 '3대 특검' 공소유지에 '2차 특검'까지 검사 줄고 사건 쌓여 민생 수사 공백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법복을 입은 신임검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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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 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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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광역수사단, 고소·고발 줄고 인지수사 늘었다 '경찰판 특수부' 반부패수사대, 인지로 중심이동 강력범죄수사대 치안 중심 재편에 수사공백 우려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고소·고발이 아닌 범죄 단서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 사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 중 고소..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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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검, "검찰청법 통과 깊은 유감…문 대통령 심사숙고 요청"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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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재안 제안..."검경개혁 충분한 숙의 필요" 민주당안 '3개월 유예기간' 지적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3개월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며 1년 정도로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는 배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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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경찰 거쳐 한국형 FBI로…'4월 대치' 긴장 최고조 유예기간 3개월 '경찰권 견제' 등 대책 마련…졸속입법 논란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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