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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경찰청 '캄보디아 범죄' 쟁점…이진숙 체포도 도마 캄보디아 납치·사망 여파에, 경찰 대응 핵심 쟁점 검찰청 폐지 후 경찰 수사 역량도 집중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20대 대학생 A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국..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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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58% "수사·기소 분리 반대"…88% "보완수사요구권 허용" 대한변협 회원 설문조사 결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자료사진/<사진=이동률 기자/20201112>[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변호사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은 90%에 달했다.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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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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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사법부·검찰·경찰 '대격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급물살 검찰 출범 78년 만에 폐지 운명 경찰 수장 공백에 인사 지연 '혼란'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 비상..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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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지휘부 기소…"설립 취지 무력화" 오동운·이재승·박석일, '송창진 위증 사건' 직무유기 "김선규·송창진, 권한 남용해 수사권 사유화"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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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현실에 억울…경찰통제·보완수사 중요" 취임사서 "수사 형평성 지적 성찰해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최근 검찰이 비판받는 현실을 놓고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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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충돌' 1심 유죄…與 "나경원 봐주기" vs 野 "與 독주 저지"(종합)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답다" 장동혁 "대장동 李 봐주기랑 달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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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패트 충돌' 1심 유죄에 "법원 호된 꾸짖음 깊이 새겨야" '패스트트랙 충돌' 野 전현직 의원들 1심서 벌금형 선고…의원직은 유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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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니 설까지만 버텨'"…경호처 간부 증언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경호처 훈련영상 언론에 배포' 지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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