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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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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경찰청 '캄보디아 범죄' 쟁점…이진숙 체포도 도마 캄보디아 납치·사망 여파에, 경찰 대응 핵심 쟁점 검찰청 폐지 후 경찰 수사 역량도 집중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20대 대학생 A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국..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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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58% "수사·기소 분리 반대"…88% "보완수사요구권 허용" 대한변협 회원 설문조사 결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자료사진/<사진=이동률 기자/20201112>[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변호사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은 90%에 달했다.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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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경찰, 조직개편안 발표…현장치안 및 과학치안 역량 강화 통합수사팀 인력 보강·경찰서 정보과 부활·미래치안 역량 강화…1월 중 시행 예정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말 경찰청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력 재배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현장 수사 인력이 늘어나고 경찰서 정보과가 부활..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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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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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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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불편부당하지 못한 판결"…'체포방해' 유죄에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 "재판은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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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판단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인정 체포·수색 영장 발부·집행 적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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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공수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권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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