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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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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매듭짓겠다"
"범죄 대응 사각지대 발생 등 부작용 없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취임일성으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짓..
2025.07.21
떠나는 심우정 "검찰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면 안 돼"
퇴임사서 검찰개혁에 우려 표시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의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2일 퇴임사를 하는 심 총장./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2025.07.02
참여연대·민변 "법무장관·검찰국장·민정수석 '비 검찰'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시 "검찰, 지금도 부활 고심할 것"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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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55건
경찰국 3년 만에 뒤안길로…윤호중 "12.3 내란 진정한 종식"
행안부 장관 "대통령의 약속이자, 저의 약속"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시행해 경찰국이 폐지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에서 직원이 경찰국 간판을 제거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
2025.08.26
윤호중 "경찰국 이달 내 폐지…이재명 정부서 수용할 수 없어"
13일 기자간담회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절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남운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경찰국 폐지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08.1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2025.08.08
정청래-정성호, '검찰개혁' 한목소리…"수사-기소 분리 되돌릴 수 없어"
정청래-정성호, 6일 국회서 접견 "다시는 수사권 남용 없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개혁에 대..
2025.08.06
국수본 출범 후 사건 처리 55일로 단축…보완수사 요구도 감소
국수본 5년…'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발표 검·경 차등 규정 손질·광역수사단 확대 도입 등 추진 5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2022년 67.7일에서 2023년 63일, 지난해 56.2일로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55.2일까지 단축됐다. /남윤..
2025.08.05
구자현 서울고검장 "검찰 비판 많아…과거 돌아보고 반성해야 "
"국민 권익구제 위한 효과적인 방향" 강조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검[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일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자현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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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5건
이준석 "수사권 혼란 초래하는 공수..
조국 '검찰개혁 4법'에 함박웃음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법절..
'패스트트랙 공판' 출석하는 민경욱..
'국회 패스트트랙' 공판 출석하는 ..
'패스트트랙' 공판 출석하는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판 출석하는 황교안..
양향자 신당 '한국의 희망' 출범...
'패스트트랙' 공판 출석하는 나경원..
황교안, 여유로운 표정으로 '패스트..
미소 지으며 법원 출석하는 김선동 ..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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