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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강화…인권위 권고 수용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개정 검찰, 공소장 작성례 개발·배포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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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스스로 정치특검 자백…국조 이어 법무부 전방위 보복" "尹 대통령실 개입했다며 근거는 확인 못해" 특검 수사 권한도 지적..."아무나 다 수사하겠다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을 발표한 2차 종합특검을 향해 "스스로 정치특검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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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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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상화법' 마련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한계를 호소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처장은 15일 오전 경기 과..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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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검찰 개혁 아닌 보복…범죄자 천국시대 우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3일 SNS를 통해 "검찰개혁 한답시고 입법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시대가 된다"며 여권 중심의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권..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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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국민 피해 안 돼…결론 국회에 맡길 것" 신년 기자회견서 "예외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 檢개혁추진단, 지선 이후 당정협의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권한 배제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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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가고 검찰개혁 온다…'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으로 당정협의 예정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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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법원까지 간다…'체포방해' 2심 징역 7년에 상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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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실형 구형 염보현 징역 1년·김민정 징역 2년 구형…6월12일 선고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염보현 군검사(소령)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피..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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