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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법무장관·검찰국장·민정수석 '비 검찰'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시 "검찰, 지금도 부활 고심할 것"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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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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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③] 번번이 막힌 계엄 수사…'63년 독점' 검찰 영장청구권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에…경찰 수사 '한계' 개헌 필요한데…영장심의위 개선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입장에서도 개헌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가져오려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없..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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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무차관 "검찰, 범죄대응역량 공백 없이 공정기관 거듭나야" 이진수(61·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두고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68대 법무부차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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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앞선 검찰 수사, '피의자' 총리 후보 유감 [박종권의 나우히어] 김민석 총리후보자 청문회 앞서 검찰 전격 수사 일각에선 조 국, 이재명 이은 '표적 사냥' 의혹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인사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박종권 언론인] 전격전(電擊戰)은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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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앞선 검찰 수사, '피의자' 총리 후보 유감 [박종권의 나우히어] 김민석 총리후보자 청문회 앞서 검찰 전격 수사 일각에선 조 국, 이재명 이은 '표적 사냥' 의혹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인사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박종권 언론인] 전격전(電擊戰)은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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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검찰, 권력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 없다가 나타나" 국정기획위,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김건희 조사' 행태 비판 이해식 "검찰, 윤석열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 국정기획운영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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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법무장관·검찰국장·민정수석 '비 검찰'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시 "검찰, 지금도 부활 고심할 것"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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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⑤] 골든타임 생명인데…검찰·법원 기다리다 피해자 안전 위기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와 분리 시급…2차 피해 우려도 여성 목 조른 폭행에도 임시조치 불청구…"현장 판단 존중해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피해자 보호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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