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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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경찰 수사부서 제한…"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조직 명운" 수사비리 감시 강화·사건 청탁 직무고발 원칙 피해자 권익 보호·수사 전 과정 기록도 추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2026.08.04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2026.08.04
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인지…보완 방안 마련"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 높아져 尹 '징역 7년' 확정엔 "사법 정의 재확인" 환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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