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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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인지…보완 방안 마련"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 높아져 尹 '징역 7년' 확정엔 "사법 정의 재확인" 환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2026.07.10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강화…인권위 권고 수용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개정 검찰, 공소장 작성례 개발·배포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2026.05.12
송언석 "스스로 정치특검 자백…국조 이어 법무부 전방위 보복" "尹 대통령실 개입했다며 근거는 확인 못해" 특검 수사 권한도 지적..."아무나 다 수사하겠다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을 발표한 2차 종합특검을 향해 "스스로 정치특검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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