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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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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2건
박범계 "김오수 만나 조직개편안 마지막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번 주 안에 만나겠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유연성 발휘할 것…수용할 건 수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번 주 안에 만나겠다고 16일 밝혔다.박 장관..
2021.06.16
추미애, 신임검사들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수사권·기소권 가지면 권한 남용" [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검사들에게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추..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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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건
경기북부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경기북부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경기북부 14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2022.01.11
[2021년을 보내며] 이은애 총경 "수사권개혁 1년, 패러다임도 '피해자중심'으로"
이은애 양평경찰서장이 22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양평경찰서 서장집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검경수사권조정 이끈 차세대 리더…"여경 논란은 여경 혐오" [더팩트ㅣ최의종·정용석 기자] "현행범 체포와 구속 기준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지만, 이건 철..
2021.12.27
검찰 직제개편안 차관회의 가결…"총장 승인받고 직접수사"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돼 오는 2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29일 국무회의 상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돼 오는 29일..
2021.06.24
박범계, 검찰 간부들에 "검찰권 남용은 자해 행위"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고 있다. /뉴시스"과잉된 검찰권, 사회 분열 불러"…보직 변경 신고식서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
2021.06.10
검찰 수사범위, 마약범죄 남고 사이버테러 빠졌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 이동률 기자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범죄는 유지되고 사이버테러는 제외되는 등 경찰의 일부 주장이 반영된 검경수사권..
2020.09.30
추미애 장관 "만전의 준비로 검찰개혁 완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제공"국가권력 국민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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