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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尹 내란죄 판결, 제대로 된 법관은 공소 기각" "더 이상 끌면 나라 정말 어려워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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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수사' 검·경 줄다리기…공수처까지 참전 특수본 vs 국수본 수사 주도권 놓고 격돌 법적 해석으론 경찰, 수사역량은 검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APEC 및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개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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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경찰 보완수사 '年 10만건" 폭증, 최장 15개월…수사 하세월" 보완 수사 요청, 2021년 8만 523건→2022년 10만 3185건 급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현황'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021년 8만 523건에서 지난해 10만 3185건으로 1년 만..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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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한복판 대마 재배·생산 일당 구속 기소 수사기관 단속 피하기 위해 CCTV까지 구비 검찰, 다크웹 수사팀 추적 수사로 단서 확보 검찰이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생산한 일당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20여평 규모의 제조시설 전면에 대마 재배용 텐트가 설치된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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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의 체인지] '논란의 검수완박' 법과 '500마리 원숭이들' '치원착월(癡猿捉月)' 불교 설화가 생각나는 '검수완박' 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심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울산광역시 가지산 석남사 극락전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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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까지 간 '성남FC 논란'…"김오수 신속 결단" 목소리 공수처 관할이지만 수사는 미지수…특임검사도 쉽지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생겼다. 법조계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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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후 46만명 피의자 조기 종결…국수본 출범 1년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약 24만 건을 적발하고, 19만 명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주요 범죄 특별단속, 약 24만 건 적발·19만명 검거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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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 하태훈 형정원장 "차기 정부, 새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이 과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전문가이자 24년간 형사사법개혁을 선도해온 시민사회운동가다./임세준 기자"찬반 논쟁 치우쳐 구체적 논의 부족…공수처 폐지는 성급한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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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손장목 정책관 등 경무관 48명 전보인사 경찰이 본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에 손장목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을 발령하는 등 경무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본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에 손장목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을 발령하는 등 경무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28일 경찰..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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