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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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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 단호한 선언 기대"…'검찰수사권 축소' 공개변론
국회 측 "법무부 장관에 당사자 적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2022.09.27
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풍부한 법조경험, 헌법재판 높은 식견"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법무부는 23일 강일원 전..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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