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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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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자에 "더 힘을 냅시다"…여론전 본격화 대통령실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 법적대응 준비 갖추고 탄핵·수사 방어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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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법무효…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체포영장 발부에 변호인단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뒤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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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尹과 한통속"…'계엄 수사 집중' 檢에 민주, 연일 견제구 "수사 손 떼라" 거듭 촉구 김용현 영장 발부 받았지만…공소 기각 우려 검찰에 대한 '오래된 불신' 큰 이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이다. /배정한 기자[더팩..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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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 수사권·법무장관 국무회의 논란 …검찰 내 의견 분분 "직접 수사 가능" vs "수사 자격 있나"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관심 지난 3일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수사 개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3일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수사 개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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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검수원복' 시행령,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공소시효 내 마무리"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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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위헌" 필리버스터…'여론전' 나선 국민의힘 국힘, '절차적 하자' 부각…지방선거 판세 의식한 듯 국민의힘이 27일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모습. /이선화 기..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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