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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형사사법체계 개편, 인권침해 없어야"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수사 적법성·책임성 확보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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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장애인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 개선해야" 경찰에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촉구 고용부엔 장애인표준사업장 개선 주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참사로 규정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장애..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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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부실이지 부정선거는 아냐"…가짜뉴스 엄정대응 주문 국무회의서 지적 "가짜뉴스·조롱·혐오, 엄청난 사회적 갈등 초래" 소방관 사망 사건에 "최악의 갑질…각별히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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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탄광 노동자, 옥중 사망 64년 만에 '살인 무죄' 6·25 직후 탄광 폭력사건 연루돼 징역 20년…수감 중 숨져 법원 "가혹행위 인정할 사정"…수사기관 진술조서 증거 배척 법원 로고.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6·25전쟁 직후 화순탄광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고 옥중에서 숨진 노동운동가가 사..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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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멈춰 선 '라마다 울릉', 불신의 공사 끝내야 "진실을 덮은 '불신의 공사', 울릉의 미래 가로막는다" 대지면적 3102㎡, 연면적 1만 2070㎡, 지상 15층 규모로 총 261개 객실(13평형 253실, 26평형 8실)을 갖추고 있는 '라마다 울릉' 전경.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울릉은 좁다. 사람도, 행정도,..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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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정원 미달 시 회계사 등 채용…경찰 수사력·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수청 10월 출범에 총력 국가경찰위 실질화 추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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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경찰 출신 장우성·장성원 변호사 영입 특검보·총경 출신 장우성 변호사 재영입 파주∙수서경찰서장 출신 장성원 변호사 영입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장우성 변호사, 장성원 변호사./태평양[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5일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를 지낸 장우성 변호사와 장성원 변호사를 영입해 수사 대..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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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술 대덕구청장 "정치는 주민 위한 것"…사과 요구엔 "잘못 있어야 사과" 원 구성 파행 장기화에 "의회 멈춰도 집행부는 일해야"…국민의힘 사과 요구는 '거절' 김찬술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4일 언론사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덕미래전략TF 출범' 및 민선 9기 5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 대덕구의회 원..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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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없이 공소유지는 어떻게…대검 과수부 중수청 이관 논란 과수부 4개과 중수청 등 이관 논의 중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유지 중요성 커져 공판 단계 전문성·노하우 검찰에 강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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