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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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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법왜곡죄, 악법 중 악법…與 지금이라도 멈춰야" "여론재판 이뤄질 가능성 매우 높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소한의 이성을 찾고 법왜곡죄 강행처리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법왜곡죄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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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김민석, 사전 선거운동 정황…국기 흔드는 중대 위법 행위" 추석 앞두고 2일 기자간담회 개최 진종오 의원이 1일 공개한 녹취록 언급 "김경, '김민석' 직접 거명…경찰·선관위 고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종교 유착 의혹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연관성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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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6월부터 농지 실태 전수조사…"투기·불법 전용 강력 단속"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해 오는 6월부터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안양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농지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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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민들, 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빗속에서 광양시장 후보들 의혹 질타 정인화 후보 '부동산 의혹' 등 해명 촉구 박성현 후보 '불법 전화방' 운영 등 수사 촉구 20일 광양시청 앞에서 '광양을 사랑하는 모임'과 '깨어있는 광양시민 일동' 등 시민들이 우천 속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신 기자[더팩트 l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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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돈곤 "칠갑산휴게소 의혹 이미 무혐의 결론"…공세 정면 반박 19일 선거사무소 기자회견..."행정 신뢰 훼손할 수 있다" "정책 경쟁 실종 안돼"…일부 언론 보도 방식도 비판 김돈곤 청양군수 후보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문화센터 부지 이전과 구 칠갑산휴게소 매입 논란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돈곤 캠프[더팩트ㅣ청양=김..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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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5년 구형 특검팀 "부하들을 권력욕 실현 수단으로 취급"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신상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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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리스크'에 흔들리는 서울…민주당 지선 전략 '빨간불' 1995년 양천구의회 속기록 공개 당 안팎 "후보 리스크 확산 우려"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 접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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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조규일 진주시장 후보 "공작정치에 끝까지 맞서겠다" 무소속 조규일 진주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수사기관 고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진주=이경구 기자[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무소속 조규일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수사기관 고발과 관련해 '비열한 공작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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