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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형사사법체계 개편, 인권침해 없어야"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수사 적법성·책임성 확보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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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장애인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 개선해야" 경찰에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촉구 고용부엔 장애인표준사업장 개선 주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참사로 규정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장애..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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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부실이지 부정선거는 아냐"…가짜뉴스 엄정대응 주문 국무회의서 지적 "가짜뉴스·조롱·혐오, 엄청난 사회적 갈등 초래" 소방관 사망 사건에 "최악의 갑질…각별히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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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미리보기 ①] 행안위, 검찰개혁 뒤 커진 경찰 역할…'수사 통제' 도마 경찰 증인 20명…경찰 권한 분산·견제 점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개혁안 검증 전남광주통합시 첫 국감…지역소멸도 쟁점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권한 통제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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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장 어디에 내나…달라진 사건 처리 '모르면 낭패' 고소·고발은 경찰, 중대범죄 중수청·고위공직자 공수처 불송치·수사 지연 땐 이의제기…공소청, 기소 여부 판단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자를 지우기 위해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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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 첫걸음 뗐지만…공소청·수사기관 대립하면 '블랙홀' 보완수사 기한 1개월로 단축…불응 땐 수사관 배제·기관 교체 증거 직접 못 채워 '사건 핑퐁' 우려…중수청·공소청 인력도 빠듯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지난달 29일 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이 2일 문을 닫고 수사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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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수사, 초기 대응 더 중요"…광장, 중수청 실무 세미나 중수·공소청 분리로 수사·기소 주체 이원화 금융·공정거래·노동 사건별 수사 확대 전망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이 기업 형사사건에서 경찰·특별사법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8월11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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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글로벌 컨설팅 출신 '정보 카르텔'…M&A 미공개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5년간 공개매수·M&A 정보 공유해 선행매매 합동대응단, 근무지·자택 20여곳 압수수색 금융당국이 공개매수와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인수�..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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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특검 무혐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특검보들이 2025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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