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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에도…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경찰 수사 미진했지만 보완수사만이 해법은 아냐" 민주,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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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청구한 정보공개 거부한 검찰…법원 "알 권리 있어" 법원 "재판·수사 영향 없으면 공개해야" 투자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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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김성태 측 "수사기록 보여달라"…100권 넘어 검찰 "공범 기소 후 협조"…내달 2차 공준기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김 전 회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북송금 등 혐..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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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강호필,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특검 수사 위법" 특검법상 수사 개시 경위 자료 등 요구 재판부, 특검 측에 공소장 보완 요청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간부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측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수사·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강 전 사령관..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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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등 17명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예비후보 등록 전 출정식 열어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남광주시 무안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7명을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무안=조효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산 무안군수..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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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승원 사건' 재배당 가능성…성추행 의혹은 "수사 단서 있어야" 서울경찰청도 '신약 청탁 의혹' 법리 검토 성추행 의혹은 "수사 단초 될 자료나 단서 있어야"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4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 수사 초기 단계로 사건 재배당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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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사퇴에 한동훈 "與 떼로 덤벼도 안 두려워…특검해야" "인사 철회로 부족…특검 수사 필요" 민주당은 수사자료 유출 경위 공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본인과 민주당이 떼거지로 나와 제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한..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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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승원 사퇴에 "결단 존중"…장동혁 "사퇴당한 것" 박지원·김의겸·송영길 "한동훈 범죄 밝혀야"  한동훈 "민주당 오빠들. 정신 차리세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김 후보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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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청문회 끝났지만 여진…'사법리스크' 진행형 제넨셀 기소유예에도 추가 고발 이어져 경찰 수사·관련자 재판으로 판가름날 듯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인사청문..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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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이재명 국어 능력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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