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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에도…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경찰 수사 미진했지만 보완수사만이 해법은 아냐" 민주,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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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청구한 정보공개 거부한 검찰…법원 "알 권리 있어" 법원 "재판·수사 영향 없으면 공개해야" 투자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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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김성태 측 "수사기록 보여달라"…100권 넘어 검찰 "공범 기소 후 협조"…내달 2차 공준기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김 전 회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북송금 등 혐..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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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與 "후속입법 완성" 野 "국민 팔아넘겨" '검찰개혁 완성' 환영한 與…"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野 "李, 퇴임 후 안전 위해 추악한 거래 최종 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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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국민 권리 키운 것" "국민이 안심하는 형사사법 체계 완성"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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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3주기…'첫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고비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남은 기간 수사외압·구명로비 입증 관건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다. 채 해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 수색 지..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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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탈영 의혹 안규백, 지휘 자격 있나…즉각 자료 공개하라" "증빙할 수 있는 문건 차고 넘쳐" "당당하다면 기록 내놓지 못할 이유 없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과거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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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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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기록 제대로 보존 안 돼" "부실관리 의심돼 자료 제출 요청" 심우정 전 총장 10일 출석 요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3..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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