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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체계 개선 추진 경찰청,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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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개혁 독소조항 삭제…19일 본회의서 처리"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더 이상 논란 없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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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특활비 갈등 끝에…'31.8조'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 '검찰개혁 후 집행' 부대의견 달아 수정 처리 野 불참 속 168명 찬성 가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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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회 특위·특별법 쉽지 않을 것…내부통제 더" "대검 개혁방안에 내부통제 방안 빠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검찰 내부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하..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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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고검장들 회의…"수사권 분리 막아달라" 박범계 "깊은 고뇌 필요…상의 없이 단체행동에 큰 상실감" 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앞서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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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찾은 고검장들 "법안 졸속 처리 막아달라" "민주당 편법으로 절차 강행"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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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권 분리 고검장 의견 경청하겠다" 오후 3시 법무부서 개최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을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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