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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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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이 본 검찰 보완수사권…법무부 '우수사례집' 발간 법무부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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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중앙·북부지검장 "검찰청 해체 반대"…임은정 "받아들여야"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 9분간 폭언" '검사실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이화영 "마셨다"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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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①] 박범계 "범국민저항운동, 국민과 함께 가야" "저도 깡다구 있는 사람인데...이재명 더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할 수 있는 무슨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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