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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한 검사가 기소 못 해" 대법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 수사와 달라" 1·2심 "공소제기 적법"…유죄 인정해 징역형 등 선고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 수사 보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더팩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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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정부안 제출 안 해 "李정부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도 입법 제시보다 국회 결정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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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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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①] 박범계 "범국민저항운동, 국민과 함께 가야" "저도 깡다구 있는 사람인데...이재명 더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할 수 있는 무슨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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