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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저주' 풀렸다…검사 충원한 공수처, 밀린 수사 산더미 지귀연 판사 고발 건 등 수사 산적 채상병 수사 재개…압수수색 등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검사 재가를 이유없이 미룬 탓에 인력난에 허덕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개월 만에 검사를 충원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력 보강에 나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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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정원 미달 시 회계사 등 채용…경찰 수사력·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수청 10월 출범에 총력 국가경찰위 실질화 추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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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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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운 '헤비테일'…종합특검, 종료 2주 앞두고 또 연장 카드 수사기한 소진하고 30일 재연장 요청 여당 특검법 개정안 발의…인원 증원 "수사 인계해 내실 기해야" 비판론도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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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이틀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 성폭행 사건과의 연관성 밝히는데 수사력 집중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을 살해한 장모(24) 씨가 지난 7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광주시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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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검사를 찾습니다"… 출범 40일에도 정원 미달 정원 15명 중 12명만 파견받아 소속 기관장이 반대하는 경우도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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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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