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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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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하루 최대 12시간...별건수사 금지
법무부 /더팩트 DB조국발 '인권보호 수사규칙' 공표...12월 1일부터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초안 입법예고 열흘 뒤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던 '인권보호수사규칙'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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