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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수원복' 시행령에 공식 반대…"자의적 왜곡" "상위법과 충돌…국민 불편도 가중"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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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권 '시행령' 복원, 경찰 패싱?…"논의 대상 아냐" 경찰 "협의 요청했지만 채택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한 시행령 개정에 경찰이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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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인근 초소 경계근무병으로 확인 국방부는 13일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박한기 합창의장, 정경두 장관(왼쪽부터). /남윤호 기자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편성해 검거 성공 [더팩트｜이지선 기자]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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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용산은③] 검수완박 마무리…여야·靑·인수위 정면충돌 마무리 입법에 여야 합의·번복, 결국 강행처리 인수위 "31개 현행법과 충돌" 올 3월 尹 석방에 공수처 수사범위 등 도마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2022년 5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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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철회는 각하사유" "수사권 없어"…윤 주장 따져보니 경호처도 '체포영장 불법성' 이유로 저지 박근혜 탄핵 때도 형법 위반 사유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31일 체포영장 발부 이후 열흘 넘..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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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쌍특검법 부결되면 즉각 재발의…이철규 윤리위 제소 추진" "외환죄까지 포함해 수사범위 확대" "체포영장 집행 때 물리적 충돌있으면 최상목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정아 대변인.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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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수사 대상인 '부부쌍특검' 준비" 尹 총장시절 비위의혹, 金 여사 '양명주'도 포함 채해병 순직 수사범위 넓힌 '윤석열 특검' 추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특검'과 '부부쌍특검' 두 개의 특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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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의당에 '노란봉투법' 손길?…김건희 특검 이견 여전 "노란봉투법 조속한 처리 최선"...농성장 방문까지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발의…"딜은 없다"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챙기며 정의당에 손을 내밀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제공...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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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수사 부진 논란' 특수본 "믿고 지켜봐달라" "조만간 수사범위 확대 예정" 밝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윗선 수사 부진 논란을 놓고 조만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꼬리자르기' '봐주기' 논란을 놓고 조만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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