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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유리한 내용 누락 경찰 보고서…대법 "거짓 없으면 허위 아냐"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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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 전 '대북송금' 법정 안 선다…"이화영 승인 직접 증거 없어" 재판부 "이재명 승인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 부족 내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이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인 2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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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트럼프, 국익 위해서라면 관세전쟁 불사…우리도 배워야"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명태균 특검법 재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 관세 전쟁도, 적대국과의 대화 협상도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한다"고 실용 외교 의지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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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주목받는 '비상계엄 목적'…맞춰지는 퍼즐 尹·김 여사-명태균 대화 담긴 수사보고서에 현행법 위반 정황 비상계엄 명분으로 국정마비 내세웠지만…'개인적 목적' 의심 확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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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 수사보고서 공개…검찰 "의도적 왜곡" 검찰 "김성태 강제송환 전 수사 초기 단계서 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부산 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 캠프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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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선에 불법자금 유입 인정…유동규·검찰 면담은 "적법"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판결문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필요했다고 인정 면담 장소, 도착·종료 시각 작성에 신빙성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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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유리한 내용 누락 경찰 보고서…대법 "거짓 없으면 허위 아냐"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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