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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유리한 내용 누락 경찰 보고서…대법 "거짓 없으면 허위 아냐"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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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김건희 불기소 의혹' 부장검사 재조사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1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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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 귀국…종합특검 참고인조사 김건희 여사가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과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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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외압'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고소…"수사기밀 누설"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장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4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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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법무부 "특검 협조 조치" 법무부가 과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조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과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3대..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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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 위해 은닉 재산 다각도 추적 부동산·증권·전세보증금·상가임대료 등 추적 확대 추가 가압류·가처분·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병행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끈질기게 은닉 재산을 추..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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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깡통계좌 끝까지 추적해 환수"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깡통계좌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신 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92만 성남..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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