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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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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FBI' 중수청 탄생 가시권…정치적 중립성 여전히 물음표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권 장악한 행안부 장관 우수 수사 인력 유치도 과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찰이 맡던 수사권을 행사할 대형 수사전문기관 탄생이 임박했다. 사진은 중수청을 관할할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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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개혁 속도조절론'…與 강경파 세 꺾이나 李 대통령, SNS에 연일 '원칙 기반' 개혁 강조 지선 임박…반발 큰 '개혁 이슈' 수면 아래로? 거침없이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속도조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소구를 위..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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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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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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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장동혁 "투표권 나이 만 18세→16세 하향 논의하자" "6·3 지선부터 '선거 연령 하향' 선도적 추진" "청소년들, '사회적 판단력' 성인들 못지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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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중수청 9대 범죄 중복 우려"…사법관·수사관 이원화도 반대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사건 핑퐁 가능성에, 수사 지연 우려"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담은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사 기능 중복 우려와 함께 수사조직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경..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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