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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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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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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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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장동혁 "투표권 나이 만 18세→16세 하향 논의하자" "6·3 지선부터 '선거 연령 하향' 선도적 추진" "청소년들, '사회적 판단력' 성인들 못지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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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중수청 9대 범죄 중복 우려"…사법관·수사관 이원화도 반대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사건 핑퐁 가능성에, 수사 지연 우려"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담은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사 기능 중복 우려와 함께 수사조직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경..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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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안 입법 속도…2월 중 통과 목표 중수청 인력 이원화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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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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