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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시법 불송치 '유지' 수사심의계 법리 재검토 결과  교내 시위를 벌여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고소·고발을 당했다가 불송치 결정이 나온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건을 놓고 서울경찰청이 법리 재검토를 벌였으나 '유지'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내 시위를 벌여 수업권을 침해했다는..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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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 고(故) 채 상병 사망 수사 관련 외부 전문가 투입  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채은 기자[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나선 경북경찰이 외부 전문가를 투입을 통해 입건 대상 여부를 선별한다.19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현으로 현재까지 압수물 분석, 현장감식, 실황조사 및 관련자 총 65명 조사했다고 알렸다..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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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시법 불송치 '유지' 수사심의계 법리 재검토 결과  교내 시위를 벌여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고소·고발을 당했다가 불송치 결정이 나온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건을 놓고 서울경찰청이 법리 재검토를 벌였으나 '유지'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내 시위를 벌여 수업권을 침해했다는..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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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동학대, 개정 형소법과 무관…사건 모두 송치"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우려에 반박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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