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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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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21건
제3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시민 참여·공정성 강화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3기 수심위 출범식을 열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김영봉[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제3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
2025.09.25
[속보] 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하라고 권고했다.leslie@tf.co.kr
2024.09.24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결론
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대검..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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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6건
경찰, '3대 특검 인계 특별수사본부' 구성…미완료 사건 조사
채상병특검 미완료 사건 넘겨받아 내란·김건희특검도 순차 인계 예정 경찰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3대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특수본부체제로 수사에 나선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
2025.12.01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기존 제도로 경찰 견제 충분"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새 형사사법체계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조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경찰청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청 ..
2025.10.24
제3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시민 참여·공정성 강화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3기 수심위 출범식을 열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김영봉[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제3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
2025.09.25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 판결에 "비공개가 바람직"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최근 대법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두고 "수심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
2024.11.25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심위 없이 레드팀 검토
명품백 수심위 결론 달라 혼란 가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
2024.10.15
[주간政談<하>] 민주당, 금투세 결론 미뤄…선거 표심 의식?
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제안 북한 '만수대' 그림, 국내 유통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으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넘겼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더팩..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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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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