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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막는다…서울시, 추가조사 65건 적발·조치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12건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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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12월 12일까지 전국 단속 기간 맞춰 집중 단속…부정 유통 신고센터 상시 운영도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안내 홍보물.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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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훈련시간 조작 의혹' 써니항공 수사의뢰…후폭풍 확산 써니항공 "당시 근무했던 직원 일탈로 물의 빚어 안타깝다" '현직 진에어 조종사' 된 교육생 "나도 피해자" 국토교통부 산하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항공기 조종 자격 교육 훈련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는 국내 항공 전문 교육기관 써니항공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의뢰했다. 한국..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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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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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실련, 홍준표 전 대구시장 '흑역사 100+α' 선정 대구시정 부끄러운 과거 극복 위해 사례 수집 홍 전 시장 "열린 도시로 만들려고 절차탁마" 대구시장 재임 시절 빨간색 점퍼를 입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경실련은 10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한 2년 7개월을 '대구의 부끄러운 과거'로..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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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막는다…서울시, 추가조사 65건 적발·조치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12건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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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년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교부세 삭감도 검토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금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시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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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권력형 범죄"…'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불구속기소 채상병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성남=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외압 의혹..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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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기반 자동차 보험사기 확산…금감원, 182명 적발 렌터카공제조합 공조조사 후 수사의뢰…가해·피해 역할 분담해 사고 조작 금융감독원이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기반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를 조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기반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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