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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천안교도소 실탄 140발 '행방 묘연'…법무부, 수사 의뢰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전교도소와 천안교도..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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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김용현 수사 의뢰…"윤 재판서 위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최후진술 시간은 26.01.14 자정 이후)[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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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특조위, 용산구청장 위증 혐의 수사 요청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도 수사 요청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을 위증 등 혐의로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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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장에게 '황금열쇠' 제공한 K씨, 내년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촉각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중…조만간 수사 결과 발표 예정 시민단체 "불법행위 연루자 농협 업무 종사 못하게 해야" 농협중앙회.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횡령·금품수수 등 관련 사건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강 조합장에게 '황금열쇠'..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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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②] '전속고발제'에 들러리만…"수사기관도 서로 견제해야" '검찰총장에 고발' 법 조항, 중수청장으로 경찰 여전히 배제…범죄정보 불균형 우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감찰관 등의 고발·수사의뢰 대상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범죄정보 통보 대상은 오는 10..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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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보다 싸길래 봤더니"…부동산 온라인 불법 광고 1만412건 상시모니터링서 9383건 적발 계약 전 공적 장부 확인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가운데 1만412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적발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최근 1년간 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가운데 1만412건이 위법 의심..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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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위법행위 69건 적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 등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 손해 발생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도는 4월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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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사칭해 반려동물 업소에 장비 구입 요구…수사의뢰 시장 직인 공문까지 위조해 발송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위조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이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반려동물 관련..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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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박성재 사건은 '수사의뢰' 대상…정리 단계라 개시 어려워" 내란특검 이첩했으나 "사건 종결 사실상 불가능"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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