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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형소법 개정하면 공수처·특검 수사 위법화 우려" "검사 수사권 폐지돼도 공수처·특검 유지…별도 규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별도 규정 없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수사 절차 관련 조항이 적용 안 돼 위법성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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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노란봉투법 세미나…기업 대응 방안 논의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지난 10일 '노동그룹·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를 열었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광장은 지난..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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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금추적수사팀 신설…범죄수익 은닉 차단 올해 서울·경기남부·부산청 설치 내년 인천·경기북부·경남 확대 경찰서 7곳엔 범죄수익보전 전담관 배치 경찰이 범죄수익의 세탁·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신설한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범죄수익 세탁·은닉을 차단하기 위..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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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동대 감축 '수사인력 881명' 보강…9월 초까지 상피제 시행 내부비리수사대 출범…사회적 약자 소위도 신설 경찰법 개정 연내 추진…국가경찰위 실질화 논의 경찰청은 7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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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장윤기 성범죄·살인 분리수사 지시, 이례적 아냐" "수사절차 조율" 해명 "숨기려 한 것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장윤기 사건' 수사 초기 성범죄와 살인 혐의를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살인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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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기술자' 이근안 '서울의 봄' 신군부 등 167명 포상 취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연루자 5·18 진압 소준열 중장 등 포함 김영수(가운데) 행정안전부 의정관, 이인구(오른쪽)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병찬(왼쪽)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관련 합동..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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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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