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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입법부 무시한 수사준칙 개정안 수정돼야" "수사준칙으로 수사 지연 해결되지 않아" 7일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검경 수사준칙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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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2탄 수사준칙…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들도 우려-환영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경찰 수사 인력부터 늘려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 내 분위기는 양분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9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아산=박헌..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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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검사 만난 한동훈 "수사준칙, 무엇이 옳은지 분명"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무엇이 옳은지 분명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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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 수사관 직권남용 고발 특정 진술 강요 판단 수사관 3명은 수사 의뢰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위원 9명 중 찬성이 6명, 반대가 3명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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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공소시효 두달 앞…이원석 총장 "신속히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두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에 대비한 신속한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두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에 대비한 신속한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지..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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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경제부총리 폐지...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TF사진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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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수사준칙 통과…尹 "검·경 경쟁 말고 시너지 내야"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제기된 '사건 핑퐁' 개선안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수사지휘권 부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검경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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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입법부 무시한 수사준칙 개정안 수정돼야" "수사준칙으로 수사 지연 해결되지 않아" 7일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검경 수사준칙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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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2탄 수사준칙…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들도 우려-환영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경찰 수사 인력부터 늘려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 내 분위기는 양분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9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아산=박헌..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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