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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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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입법부 무시한 수사준칙 개정안 수정돼야" "수사준칙으로 수사 지연 해결되지 않아" 7일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검경 수사준칙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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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2탄 수사준칙…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들도 우려-환영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경찰 수사 인력부터 늘려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 내 분위기는 양분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9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아산=박헌..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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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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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렬·고범석·김종철·고평기 치안정감 승진…차기 경찰청장 후보 치안감 9명도 승진 내정 경찰청은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등 4명의 치안정감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 위 유승렬 조정관, 오른쪽 위 고범석 전남청장, 왼쪽 아래 김종철 경남청장, 오른..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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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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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형소법 개정 우려에 "보완수사 이행 실태 공개 검토" "형소법 개정으로 검·경 역할 명확해져" "완결성 높여 보완수사 요구 줄일 것" 형소법 대응 TF 구성…하위법령·수사준칙 정비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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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요구 구체화·압수수색 영상녹화…형소법 개정으로 바뀌는 경찰 수사 보완수사 절차·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 경찰청 "시행 준비 차질 없이 추진"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와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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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1개월 내 처리' 경찰 내 우려…"수사 현장과 괴리"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 한달 내 이행 경찰 처리기간 이미 56.6일로 단축 "사건마다 다른데…획일적 적용 어려워"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지난 2023년 9만9888건에서 2024년 10만4674건, 2025년 11만6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6만59..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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