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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롤 불법 투약 혐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3시간반 만에 권고 결론 …검찰 "의견 종합해 최종처분 검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롤 불법 투약 혐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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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병역 기피 5년간 900명…대다수는 '수사 중단' 방치 해외 체류 악용한 병역 회피 증가 황희 "외교부·법무부 협조 체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새..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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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명품백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내달 6일 열린다 기소 여부 심의…당일 결론 나올 듯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분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분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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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검찰권 남용 경종" 법원 "수사중단 지시하지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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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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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2심 시작…"저열한 프레임" vs "1심 무죄는 가해자 논리"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 1심 "수사 중단 원인은 이성윤 아닌 윤대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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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불기소' 권고 반년 무소식…적폐수사 논란에 다시 눈길 만장일치 수사중단 권고 뒤 결정 미뤄…"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듯"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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