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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찰개혁TF, '법왜곡죄-수사지연방지법' 발의 법 왜곡 행위 땐…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안에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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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지연 해소 위해 인력 개편"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소재 불분명" "경력 검사 선발·증원 인력구조 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연 심화 해결을 위해 인력구조 개편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와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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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입법부 무시한 수사준칙 개정안 수정돼야" "수사준칙으로 수사 지연 해결되지 않아" 7일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검경 수사준칙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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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상병특검 기소에 반발…"묻지마 기소"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처장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묻지마 기소'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오 처장.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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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논의 불충분…적극적 의견 제출" 검찰 구성원 상대 서신에서 밝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26./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에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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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국민 기본권 걱정한다는 심우정…尹 탈옥은 왜 도왔나" "개혁 대상이 개혁 걱정…아이러니" "마지막까지 정치검찰 본성 숨기지 않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수..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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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퇴장 속 野 단독 '쌍특검' 패트 통과…또 극한 대치 국민의힘 尹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할 듯 與 '이재명 방탄' vs 野 '당당하면 협조해야' 팽팽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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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이익단체 불법 비타협…'좌표찍기' 협박범죄 엄벌"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국외도피 사범 적극 대응 대검 정보담당관실 역량 강화 정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 영장 집행 저지나 해외도피 등도 반법치..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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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냐 묘수냐…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갑론을박 "법률 위임범위 벗어난 위헌" vs "시행령으로 보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당시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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