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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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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령 비현령'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장관이 논란 끝내야" 윤석열 총장 당시 배우자 연루돼 배제 "총장 바뀌며 전제 효력 없어…회복돼야"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이 지검장이 총장 패싱 논란의 이유로 내세운 수사지휘권 배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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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지 못 하는지…표류하는 '도이치 수사지휘권' 회복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배제 5년째 검찰총장 "지휘권 없어 관여 못 해" "회복 못할 이유 없어…장관 결단 필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김시형 기자] 문재인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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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배 "윤석열, 2013년 김건희 소개로 처음 만났다" 전성배 "추윤 갈등 때도 부부가 찾아와" "2022년 1월 마지막, 대선 출마 후 못 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탐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5월 12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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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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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개혁, 故노무현 죽음 떠올라…당정청 조율 中"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 "권력 분산 및 견제·균형 원리 적용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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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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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이 개혁 방아쇠 당겨" vs 野 "진단부터 잘못" 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서 충돌 野 "형식적 공청회" 반발…與 이춘석 "충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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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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