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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와인 바꿔주겠다" 돈 받고 포상금까지…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6급 2명 알선수재·뇌물 혐의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압수된 고..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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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해야" 최초 공식적 입장 국회에 제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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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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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해야" 최초 공식적 입장 국회에 제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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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2일) 법사위 개최…후반기 상임위 본격 가동 법사위 간사 선임·소위 구성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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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배 "윤석열, 2013년 김건희 소개로 처음 만났다" 전성배 "추윤 갈등 때도 부부가 찾아와" "2022년 1월 마지막, 대선 출마 후 못 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탐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5월 12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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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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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개혁, 故노무현 죽음 떠올라…당정청 조율 中"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 "권력 분산 및 견제·균형 원리 적용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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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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