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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와인 바꿔주겠다" 돈 받고 포상금까지…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6급 2명 알선수재·뇌물 혐의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압수된 고..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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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해야" 최초 공식적 입장 국회에 제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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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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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후보 지명 37일 만에 청문회…'친윤' 꼬리표 떼기 안간힘 여당도 '검찰개혁 의지' 송곳 검증 예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지용 초대 중대..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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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김지용 겨냥 "한동훈 폰 포렌식 막아…인사청문회서 검증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미승인 논란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추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 검찰 비호세력은 증인으로 부르지만 친..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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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人터뷰] 수사권은 사라져도 검사는 남는다…"피해자 보호·공익 수호에 최선" ‘색동원 사건’ 정희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수사 못 해도 빈틈없는 공소유지·공익 업무에 역량 쏟을 것" 정희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새롬 기..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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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측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한 적 없다" "윤 친인척 사건 불기소…공소시효 임박해 불가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이른바 '채널..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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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김승원, 부정 청탁하던 속도로 빠르게 물러나라" "이미 자질 검증에서 완전 아웃" "李대통령, 즉각 지명 철회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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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해야" 최초 공식적 입장 국회에 제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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