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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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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비어업인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
4일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인천시의회는 4일 제3..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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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비어업인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
4일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인천시의회는 4일 제3..
2025.04.04
윤준병 의원,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으로 해양생태계 보호하고 대미 수출 규제 대응해야”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고래 혼획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MMPA 동등성 평가에 대비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2024.12.03
전남도, 납북귀환어부 가혹행위 ‘트라우마 치유 간담회’ 개최
동림호·탁성호 피해자 및 유족 증언도 예정 납북귀환어부 치유 간담회 홍보 포스터./무안=홍정열 기자[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는 2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기혹행위 ‘트라우마 치유 간담회’를 오는 29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납북귀환어부는 ..
2024.10.23
이원택 의원,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마을어업 잠수장비 활용' 법안 대표발의
'새특법 일부개정안'·'수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어민들 친환경 양식업 가능·마을어업 잠수 장비 활용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택 의원실[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 의원이 새만금사업으로 어업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
2024.09.11
'대형 트롤어업 동경 128도 조업 금지' 합헌 결정
헌재 "어업인 갈등·살오징어 남획 방지"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경 128도 동쪽 수역에서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을 금지한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
2024.07.24
보령시, 7월 불법어업 집중 지도 및 단속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7월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다양한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지도 및 단속 대상은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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