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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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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경호처 2시간 넘게 대치…'尹 영장 집행 불허'에 몸싸움
공수처·경찰 150명, 오전 8시부터 영장 집행 시작 경호처장, 경호법상 경호구역 이유로 불허 입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호처는 경호법상 경호구역 이유로 영장 집행을 불허..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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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방해' 경호처 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5년…법정구속
이광우 전 본부장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6.07.09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더팩트ㅣ설..
2026.07.09
'윤 체포 방해' 경호처 수뇌부 첫 재판…"정당한 경호"
"공무집행 적법성 착오했을 뿐" 항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
2026.04.02
윤석열 "공수처, 경호구역 무단 침입"…'체포 방해' 혐의 전면 부인
특검 "형량 가볍다" vs 윤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
2026.03.04
'윤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재판 시작…"상명하복 구조상 고의 없어"
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재판 시작 "영장 적법성 착오…고의없고 책임조각" 김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겠다" 2025년 1월 13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소총을 지닌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
2026.01.23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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