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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징수 시 1480만 가구 혼란"…기존 입장 유지 KBS "분리징수로 재정 위기…통합징수 필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할 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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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공영성 위축될 정도 아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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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영내 TV 수신료' 위법 판결…대법 "국가에도 행정절차 지켜야' "임무 수행 관련성 없어도 면제 대상" 군 부내 안 TV에는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내 안 TV에는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부대 TV는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면제 대상이며 일반 국민뿐..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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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방통위법'도 재의요구…아홉 번째 거부권 "국회, 정부 지적 해결 않아...위헌성 상당"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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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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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징수 시 1480만 가구 혼란"…기존 입장 유지 KBS "분리징수로 재정 위기…통합징수 필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할 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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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소비자 부담 줄듯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등 28건 본회의 통과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단통법' 등 28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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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마다 겨우 하나…줄어드는 파일럿 예능[TF추석기획] 지상파 파일럿 예능 '아육대'·'마슐랭' 두 편뿐 재정난·자유로운 편성 환경 등이 원인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지상파 3사에서 방송되는 파일럿 예능은 MBC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위)와 SBS '마슐랭 1호점' 두 편뿐이다. /MBC, SBS[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온 가족이 TV 앞에..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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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헌법 수호 의지 없는 벌거벗은 임금님" [전문] 교섭단체대표연설...'헌법' 키워드로 尹 작심 비판 여·야·의·정 협의체, 4년 중임 개헌 등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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