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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공영방송 수신료 직접 결정?…與 방송특위, 국정과제 보고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최우선 과제" 사장 선출에 국민 참여 방안도 검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 설명회에 참석해 있다./국회=김시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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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징수 시 1480만 가구 혼란"…기존 입장 유지 KBS "분리징수로 재정 위기…통합징수 필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할 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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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공영성 위축될 정도 아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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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집중호우 피해액 409억 원·복구비 1230억 원 확정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삼지리 딸기농가 하우스를 방문해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담양군[더팩트ㅣ담양=김동언 기자] 전남 담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 409억 원과 복구비 1230억 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신속한 복구와 재해 예방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지난 7월 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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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복구에 활력" 신고 완료한 군민에게 재난지원금·특별지원금 지급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정부의 중앙합동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돼 복구 작업 등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8일 밝혔다.부여군에 따르면 피해 신고를 완료한 군민에게는 재난..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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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인터뷰] '인재전쟁' 제작진 "마중물 역할 기대…변화 이끌 계기 되길" 정용재·이이백·신은주 PD 인터뷰 "일관된 정책 속 확실한 국가적 메시지 필요" 이이백 PD 신은주 PD 정용재 PD(왼쪽부터)가 최근 <더팩트>와 만나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의 '인재전쟁'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KBS1[더팩트 | 김명주 기자] '공대에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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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공영방송 수신료 직접 결정?…與 방송특위, 국정과제 보고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최우선 과제" 사장 선출에 국민 참여 방안도 검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 설명회에 참석해 있다./국회=김시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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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방통위법'도 재의요구…아홉 번째 거부권 "국회, 정부 지적 해결 않아...위헌성 상당"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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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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