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뺑뺑이' 막을 수용의무 지침,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 외면 복지부 표준지침 제시에도 수용 의무 조항 불포함 사진은 2024년 8월23일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진행된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2025.09.28
• 
  [단독] 복지부 동희법에 '수용 의무' 검토···'처벌 감면'엔 비판 거세 지침 '수용 의무' 현장서 작동 안해···법 근거·구속력 없어 수용 후 의료사고는 처벌 감면 고려···반발 커 논란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2024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구..2025.06.26
• 더보기 >

•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 
  응급실 찾다 세상 떠나는 사람들···광역단체 10개 중 6개는 외면 정부 법제화 검토···지자체들 수용의무 지침 외면 뺑뺑이로 아이 잃은 어머니 "법에 의무 명시해야" 6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응급 상황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한 병원에 수용의무를 두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들과 응급실 뺑뺑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수..2025.11.07
• 
  '고사 직전' 지역의료 앞이 안 보인다…정부는 팔짱만 지역 분만·필수의료 의사 기피 공공병원·의료사관학교 의지 비판 지역 의료 자원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역의료 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 의료 자원..2025.10.07
• 
  '응급실 뺑뺑이' 막을 수용의무 지침,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 외면 복지부 표준지침 제시에도 수용 의무 조항 불포함 사진은 2024년 8월23일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진행된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2025.09.28
• 
  [단독] '응급실 뺑뺑이 대응지침' 현장선 무용지물···서울·부산·광주 아예 미실시 의료계 반대, 법적 구속력 없어 난항 일부 광역단체는 '수용의무' 제외 의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구급차 분만 이어져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동희 군 사고로 만들어..2025.06.25
• 
  [건강권 위기①] 병원 찾아 헤매다 죽는 환자들···‘동희의 한' 잊었나 의사인력 지역 격차·필수의료 의사 부족···여론 "의대 증원" 응급실 뺑뺑이 막는 '수용거부 표준지침' 현장 안착 미흡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가운데 노조원들이 손피켓을 ..2025.06.1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