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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언론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에 책임 물어야" 국무회의 주재…"정책 홍보, 수용자인 국민 위주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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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60일 연속 금치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위한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연속 금치 조치를 내린 것이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치는 독거실에 수용해 접견이나 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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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45일 이상 연속징벌은 인권침해" "징벌 전 의사 진료 등 필요"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구치소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45일 이상 연속징벌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5일 인권위에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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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구치소서 운동시간 안 준다?…법무부 "사실무근" 평소 복용 약도 외부차입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정당국이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운동을 제한받고 있다거나 지병 치료약을 제..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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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한 푼 없다"는 尹측 말에... 하루만에 영치금 400만 원 채워 (영상) 11일 계좌 공개 하루 만에 최대치 400만 원 채워 음식물 구입 가능, 약품·의류·침구는 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관금 계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최대치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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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 재구속은 단죄 신호탄…김건희 등 엄정 수사" 참여연대·경실련·민주노총 줄줄이 성명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결정에 "내란 단죄는 이제부터"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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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재구속 후 첫 내란 재판 불출석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예정된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열린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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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60일 연속 금치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위한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연속 금치 조치를 내린 것이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치는 독거실에 수용해 접견이나 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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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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