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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서 강제로 성기확대 시술…검찰, 'MZ 조폭' 기소 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 검토 중 범죄 인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는 같은 거실 수용자를 왕따시키는 등 괴롭히겠다고 겁을 줘 강제로 성기확대를 시도하는 시술을 받게 해 음경농양 등 중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A(32)씨 등 4명을 불구..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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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성경책만 읽어도 6억?” 윤석열 영치금 '논란'…박은정 “탈법 후원 악용” (영상)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6억5000만원 넘는 영치금 1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100여일 동안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영치금 보유 순위 1위에 올랐다. /더팩트DB[더팩트｜오승혁 기자]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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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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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구치소 방 3개·노트북 사용" 의혹…법무부 "사실무근" "윤, 일반 독거실 사용…전담 수발 없어" "이상민 외부 음식 제공 등 특혜도 허위"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부 유튜브 방송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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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강화…인권위 권고 수용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개정 검찰, 공소장 작성례 개발·배포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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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5년째 전원합격…전과목 만점자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합격 만델라 소년학교 누적 합격자 130명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합격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 교육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전과목 만점자를 배출했다./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남부교도소 소년수..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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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 작업 중 사고 보상 시 수용자 진술 기회 줘야" 현행 지침은 교도관 회의로만 결정 수용자 참여·외부 전문가 참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절차에서 피해 수용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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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마다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방용철 "필리핀서 리호남 봤다" 李 "조서 없거나 허위" vs 檢 "필요시 남겨" 교도관 증언에도 檢 "외부음식 반입 몰라" 국정원 "北 리호남 없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출..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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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교도소,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교정행정 투명성 강화 법률전문가·교정위원 등 3명 참여…"객관적 징벌 심의·수용자 인권 보호 기대" 안동교도소가 26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안동교도소[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교도소는 26일 교도소 내 수용자 징벌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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