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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서 강제로 성기확대 시술…검찰, 'MZ 조폭' 기소 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 검토 중 범죄 인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는 같은 거실 수용자를 왕따시키는 등 괴롭히겠다고 겁을 줘 강제로 성기확대를 시도하는 시술을 받게 해 음경농양 등 중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A(32)씨 등 4명을 불구..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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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성경책만 읽어도 6억?” 윤석열 영치금 '논란'…박은정 “탈법 후원 악용” (영상)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6억5000만원 넘는 영치금 1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100여일 동안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영치금 보유 순위 1위에 올랐다. /더팩트DB[더팩트｜오승혁 기자]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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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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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석방 늘렸는데 과밀수용 더 악화…최대 정원 1.5배 이상 가석방 출소율 27.9%까지 확대했지만 수용률 늘어 형기 60% 미만 조기 출소 급증…가석방 중 재범률↑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규모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지만,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올해 평균 126%를 넘어섰고 부산구치소는 1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더팩..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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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수용자 45일 초과 연속 금치…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현행법상 45일 초과 연속 금치 제한 인권위, 구치소장에 직무교육 권고 한 구치소 수용자가 45일을 초과해 연속 금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 수용자가 45일을 초과해 연속 금치됐던 것으로..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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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16.62㎡(약 5평) 규모 수용거실에 기자 11명이 들어서자 방은 금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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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구치소 방 3개·노트북 사용" 의혹…법무부 "사실무근" "윤, 일반 독거실 사용…전담 수발 없어" "이상민 외부 음식 제공 등 특혜도 허위"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부 유튜브 방송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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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강화…인권위 권고 수용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개정 검찰, 공소장 작성례 개발·배포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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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5년째 전원합격…전과목 만점자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합격 만델라 소년학교 누적 합격자 130명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합격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 교육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전과목 만점자를 배출했다./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남부교도소 소년수..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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