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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도 사복 착용 허용해야" 법무부에 형집행법 개정 의견 표명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손해배상 사건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 씨는 이같은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3월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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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수용자 보호장비 9시간 착용…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9시간25분동안 보호장비 3종 동시 착용 인권위 "보호장비 최소한 사용해야" 한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이상 동시에 착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에서 수용..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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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셋 쓰자 성폭력 수형자의 손이 떨렸다…"이건 내 이야기인데요" VR로 범죄현장·피해자 시점 체험하는 수형자 인지왜곡·공감능력 개선…전국 11개 기관 확대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의 고통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도록 VR 콘텐츠를 개발해 심리치료에 활용하고 있다./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한 여성이 세..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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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대신 낸 국가…5년 넘게 못 받아 15일 구상금 청구 소송 결론…'소멸시효' 쟁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5일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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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토요일 실외운동 보장해야" 법무부에 법령 개정 및 인력 증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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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표류' 부산구치소 이전 해법 찾나…박홍배 의원, 국가 지원 특별법 발의 이전 부지 확보·주민 지원에 국가 책임 명시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시 지원 확대 특례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구치소.[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구치소 이전이 2007년 통합 이전 협약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노후 교정시설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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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될 수 있다며 휠체어 금지"…전장연, 서울구치소 인권위 진정 "수감 3일간 장애인 차별 발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서울구치소에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 휠체어 반입을 금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서울구치소에서 '흉기가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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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중 두번째 추석' 윤석열·김건희 부부…특식·접견 없는 연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추석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추석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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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민간교도소 찾아 교통 문제 해법 살펴 여주 소망교도소, 정류장 1.5㎞ 불편…'똑버스' 지정 검토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국내 유일의 민간수형시설인 여주 소망교도소를 방문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4일 국내 유일의..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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