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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사법 해체 선언…법원서 적극 공론화하라" 전국 법원장 "구속 기간, 지귀연 식으로 산정한 적 없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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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에 10만원 식사 제공' 김혜경 오늘 2심 선고 1심 "김 씨, 비서에게 책임 전가"…벌금 15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김 씨가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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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임 대법관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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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 고등법원장 지명 김대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 대전 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 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정 지명자는 1988년 수..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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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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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비 인천시의원 "인천고등법원 설치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해야"  대표발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대통령실, 입법·사법부에 전달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의회 이단비(국·부평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전달됐다.이단비 의원은 지난달 29..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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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특례시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 만들어 질 것" 염태영 시장이 4일 오전 장안구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원시 제공지난 4일 장안·권선구민과 대화… 7일 팔달·영통구민과 예정 [더팩트ㅣ수원= 김경호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은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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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장 “내란 특별재판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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