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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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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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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2심서 벌금 300만 원 구형 김혜경 "다시 선거철…재판 1년 간 많이 배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에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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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김성수…대통령에 동시 임명 제청 노태악·이흥구 후임…5개월 만에 대법관 공백 해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대법원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노태악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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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외국환거래법 위반-제3자 뇌물, 구성요건 달라"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쌍방울 800만 달러..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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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대북송금 항소심, 국정조사·특검 이후에 해야"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 절차를 국조특위 조사와 특검 수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 절차를 국조특위 조사와 특검 수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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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 지정…23일부터 가동 13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계속중 사건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서울고법은 5일 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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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장 2명 새로 임명…서울중앙·고등법원장 유임 대법원, 법원장 등 정기인사 발표 고등법원장 2명이 새로 임명됐다. 내란 사건 등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임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등법원장 2명이 새로 임명됐다. 내란 사건 등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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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 후임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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