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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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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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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2심서 벌금 300만 원 구형 김혜경 "다시 선거철…재판 1년 간 많이 배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에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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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 지정…23일부터 가동 13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계속중 사건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서울고법은 5일 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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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장 2명 새로 임명…서울중앙·고등법원장 유임 대법원, 법원장 등 정기인사 발표 고등법원장 2명이 새로 임명됐다. 내란 사건 등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임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등법원장 2명이 새로 임명됐다. 내란 사건 등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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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 후임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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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 차단" "羅, 본인 이해충돌 사안에 물타기 하지 마라" "남편이 국감 출석…나경원 명백한 이해충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0일 "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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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문석·이상식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희비' 양문석 '당선무효형' 1심 유지 이상식 '당선무효형' 1심→ 항소심 '벌금 90만 원' 양문석 국회의원. /더팩트 DB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후보 시절 SNS 캡처[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각각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이상..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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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2심 무죄' 김만배·최윤길…대법원 판단 주목 대법원 1부 배당돼 법리 검토 시작 무죄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 희소식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1심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이 해당..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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