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이화영 재심 청구…국정원 문서 등 새 증거 제시 대법 유죄 확정 516일 만에 ·박상용 녹취록 등 추가 증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청구에 나섰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2026.11.03
• 
  이화영 측, ‘다수결 평결’ 국민참여재판법 위헌심판 신청 "다수결로 유죄 평결…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심 청구도 추진 중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2026.10.26
•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2025.05.18
• 더보기 >

• 
  이화영 측, ‘다수결 평결’ 국민참여재판법 위헌심판 신청 "다수결로 유죄 평결…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심 청구도 추진 중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2026.10.26
• 
  李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제청 요청' 손봉기 후보자와 함께 제청…홀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2026.09.18
•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조희대 제청 한 달만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2026.09.17
• 
  "비자금 몰랐어도 책임 있다"…황창규·구현모 전 KT 경영진, 첫 배상 판결 황창규 4억5976만원·구현모 8828만원 배상 명령 감시 체계 방치, 경영자로서의 임무 불이행 판단 황창규(사진)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쪼개기 후원' 관련 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T에 각각 4억5976만원과 882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9.16
• 
  국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종합 의견 적격·부적격 병기 오는 17일 본회의 상정 전망 국회는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대법관..2026.09.16
• 
  재제청 갈림길 선 조희대…김건희 전합도 '안갯속' 기존 후보 재제청 가능성 높지않아 추천위 재구성 땐 공석 장기화 단점 김건희 상고심 구속기간 10월 말 만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8.31
• 더보기 >

•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에서..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
• 이재명 재판 공방전 된 법사위 국정..
• [TF사진관]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