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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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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통신가입자 정보 조회는 적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출석 요구 위해 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휴대폰 가입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으나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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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8개월에 상고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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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사표 수리는 미지수 직접수사 총괄 4차장도 동반 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상태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검..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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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난' 공수처, 검사 7명 충원해 총 21명…검찰 출신 2명 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 충원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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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관 김도완…대검 감찰부장 김성동 공석 5~6개월 만에 현직 검사 임용 김도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왼쪽), 김성동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부장에 김성동 광주지검 순천지청장(53·연수원 31기)이 임용된다..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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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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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향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이 중단될지를 두고도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예원 기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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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법무부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김 신임 이사장..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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