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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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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
2025.03.10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수원=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
2025.02.25
'선거법 위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재산 축소'는 무죄
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국회의원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수원지법..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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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
2025.03.10
국민의힘, 양문석 당선무효형에 "사법리스크 불감증 때문"
"친명 공천의 결과…민주당 유감 표명있어야"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전날 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2025.03.01
'선거법 위반·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양문석 국회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안산시갑) 의원이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
2025.02.28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수원=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
2025.02.25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전원 교체
'윤 내란 혐의' 재판장은 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20일..
2025.02.20
'선거법 위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재산 축소'는 무죄
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국회의원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수원지법..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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