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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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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당한 모자 보험금…대법, 전 남편·부모 모두 권리 인정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모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이혼한 전 남편과 부모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모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이혼한 전 남편과 부모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대법원 1부(주..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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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7건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수수료, 법대로 광고주가 부담하나 점검 필요"
문체부 "언론진흥재단 매출 1조 3000억 원·수수료 1090억 원…지역 언론 지원은 미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정부광고법'에 따라..
2025.10.29
공주시, 내년도 초중고에 84개 사업 75억 7300만 원 지원
유구도서관 세대어울림터 이전·신설사업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노력 15일 공주시가 시청 집현실에서 2026년도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공주시[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내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84개 사업에 75억 7300만 원을 지원하..
2025.10.16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누적 2300억 원 돌파
월평균 260억원 신규 체결…4050세대 중심으로 빠른 확산 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생명[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에서 보험계약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26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
2025.06.26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에선 빠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 토론회 개최 교육부·통계청 시험조사 문제점 지적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 조사' 추가 대책 제안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김영호·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
2025.03.31
진주시, 6월부터 안락공원 사용료 9만 원으로 인상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안락공원 사용료 인상을 추진한다.진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안락공원 사용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인 관내 사망자의 사용료 인상률은 최소화해 화장시설 사용료는 7만 원에서 9만 원으..
2025.02.18
공주시,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수익자 부담금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일환 수강료 및 간식비 등 지원 공주시가 최근 초등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올해부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수강료 및 간식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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